이주영 의원, 의대생·전공의 소통 새창구로 주목…전국 간담회에 젊은의사 450명 참가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개최하는 '전공의·의대생과 이주영의 소곤소곤' 간담회에 450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의대생·전공의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영 의원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31일 기준으로 450명이 넘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구글폼을 통해 신청했다"며 "비공개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신이 근무했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시작으로, 지난 26일 강원도 간담회를 진행한 상태로 오는 8월 2일엔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간담회에만 50~60명의 젊은의사들이 참여해 여러 의견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최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파행 등으로 고초를 겪었다. 이주 2024.07.31

한지아 의원 "수련병원 건보 급여 선지급 보류는 징벌적 결정…병원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0일 정부의 징벌적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보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9개 수련병원에 대해 건보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일종의 징벌적 보류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이들 수련병원에서 응급, 중증 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했지만 대다수 다른 교수들은 더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도 그나마 의료 현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수련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건보 선지급은 전공의 대량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보 선지급 여부가 의사와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2024.07.31

20만원 드는 1인실 비용을 4만원에?…일부 병원서 급여·비급여 병상 넘나들며 환자유인 '눈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1인실 병상을 급여 혜택을 받는 2인실 비용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일각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A병원은 '1인실 병실을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B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전평단)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전평단 조사결과, A병원은 49개 가량의 1인실을 상급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으로 신고해 운용해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환자에게 상급·일반병상 여부와 입원료 종류만 설명 한다면 1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비급여인 1인실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2인실처럼 홍보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40%만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자가 1인실을 이용하지만 비용은 2인실 가격으로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 병원에서 2인실 비용을 내고 1인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소아 환자로, 소아 환자의 2인실 비용은 당초 신고된 비급여 1인실 비용 2024.07.30

정부 개입 지나치면 가격만 오른다?…25년간 미국 인플레이션 84%인데 병원 비용은 25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최근 25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84.9%에 그친데 비해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는 256%, 의료 서비스(Medical care services) 비용은 13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J. Perry)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마크 페리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 추이를 종합, 이를 그래프로 요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인용해 25년 동안의 여러 영역의 재화·서비스 상대적 소비자 물가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병원 서비스 비용이 25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대학등록금(+187.9%), 보육(+139.3), 의료서비스(+135.9%), 주택(+100. 2024.07.29

사직 전공의 2월 결근 수련 불인정하는데…9월턴 지원자만 '특례'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사직 전공의들에게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2월 결근으로 인해 연차 수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기로 했지만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에 대해선 '연차 승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 연차씩 아래로 다시 지원해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은 이 같은 전공의 모집 계획이 오히려 전공의 복귀를 막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들은 최근 사직 전공의들에게 향후 전공의 모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의 2월 결근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기로 하고 연차 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2년차 전공의의 경우, 2월 결근을 이유로 1년차 수료를 인정하지 않아 2025년도에 다시 1년차로 지원해 수련 2024.07.29

2020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연구용역 진행됐지만…"이행된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 교수들이 26일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만 인식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공의 정원(TO)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는 근로자,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들의 지위를 20년간 악용해 왔다"며 "이후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 수련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2000만원 용역과제를 냈고 당시 해당 과제를 직접 맡았아 진행했다"고 입을 뗐다. 최 위원장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종보고서 채택 조차 하지 않고 연구는 그대 2024.07.26

임현택 회장 "정부의 오만·아집에 절대 승복 안해…국민 여론도 의대증원 비판으로 바뀌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 여론도 의대책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며승리를 확신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의협 회장으로서, 한사람의 선배로서 현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료계의 처절한 투쟁에도 의료정상화의 목표는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5개월 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투쟁 초기엔 의사집단을 비판하던 국민들이 이젠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2024.07.26

강원·충북대병원 교수들 복지부 앞 '의대증원 취소 집회' 개최…"지역병원 위기로 몰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증원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는 모두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존 49명 정원이 132명, 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며 충북대병원은 2월 이후 10명,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들이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 교수 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충효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로 인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병원들은 2024.07.26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2024.07.25

[단독] 서울대병원 교수 42%, 주 7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100시간 이상 근무자도 1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의 42.3%가 주 7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가량의 교수들은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환자 안전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분당·보라매병원 포함) 53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대란 이후 최근 1주간의 근무강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수는 42.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 72~79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교수가 14%였고 주 80~99시간 근무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8.2%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 10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들도 10.1%나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주니어 교수들의 임상 과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연구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다. 88.4%의 교수들이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에 비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