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하던 입증책임 전환"…홍준표 후보 주장에 분노한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놔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이날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신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홍 후보의 발언은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재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바꿔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 2021.09.09

의협 찾은 홍준표 후보, 수술실 CCTV 맹비난…"의료사고 입증책임 논란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향후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있어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회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합리적인 해결책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CCTV가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2021.09.08

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인정하면 PA 문제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주장과 달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사고유의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해지고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측 주장이다. 반면 임초선 회장은 의협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의협의 주장은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분명히 문구에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른 진료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단독 업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계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을 간 2021.09.08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일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2021.09.06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1314억원→893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이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백신개발과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예산이 32% 줄었다. 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다.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억 5000만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 2021.09.06

여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 의협과 간담회 당일 일정 취소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6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6일(오늘) 오후 1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처 방안과 의료계 협력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의협은 야당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 등 두차례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왔지만 여당 측 후보와의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더해 이낙연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공공의대 설립,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의협과 상충되는 내용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번 이낙연 후보와 이필수 회장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간담회 당일 오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돌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의 불화라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일정 상 문제로 간담회가 2021.09.06

[취재파일] 의협의 연이은 1인시위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시도의사회 관계자의 항의 전화였다. 사실 이전부터 의협 집행부에 대한 항의 민원은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회원들의 비판의 수위가 훨씬 강했다. “이대론 안 돼요. 대화만 하다 다 내주게 생겼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기피과 문제 가속화나 방어 수술 조장 등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극심하지만, 의협이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법안 통과를 용인하고 있다는 게 항의 민원들의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 취임 이후 정부 여당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의협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이 다르다. 180석 거대 여당이 당론 차원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고 잇따른 대리수술 2021.09.06

김윤 교수 "방역 사대주의에 빠진 한국, 거리두기 강화 효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어도 10월 초부터는 위드코로나(With covid-19) 방역 전략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 전환의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거리두기 방역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 최대한 빠른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지속가능항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을 두고 '방역 사대주의'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0월 3일까지 4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TTI(Test, Trace, Isolation, 검사, 추적, 격리) 등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방역"이라며 "이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럽과 미국 등에 적합한 방역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사대주의에 2021.09.05

생활치료센터 3분의 2는 의사인력 부족…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61곳 중 권장 의사 인력을 충족한 곳은 21곳(34%)에 불과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중보건의사와 민간 의료인력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충원 외에도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교육 시스템과 장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50% 넘지만 의사 인력 충족은 34% 뿐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곳으로, 이날 0시 기준 병실 가동률은 52.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 2만118명 가운데 1만477명이 입소했으며, 앞으로 9641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의 생활치료센 2021.09.05

복지부, 공보의 폭언·폭력행위 의료기관 보안팀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폭언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전했다.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의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의협에 접수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