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문케어에도 건보재정 양호, 이런 게 실력" vs 이준석 대표 "누적적립금 전 정부 동일, 의료이용량 줄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정도 굳건하게 지켜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어 흑자로 전환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 건보재정 수지 흑자에 이것이 실력 사건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다시피 튼튼하다. 이런 게 실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자 2022.03.02

"오미크론 대유행 3월 중순 확진자 최대 50만명까지 예상…진료체계 재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3월 중순 확진자 수가 최대 50만명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구치료제 투여연령 제한을 완화해 의료인 재량을 확대하는 등 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방역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25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의 경우 이전 델타 변이 때 호흡부전으로 찾는 환자가 많았다면, 현재는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에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상태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이나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 환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이런 2022.03.01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팔·다리 쇠약 등 급성 횡단성 척수염 증상…“인과성 평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드문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급성 횡단성 척수염(ATM) 환자의 증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손과 발 등에 저림 증상이 동반되면서 감각 이상과 신경 쇠약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급속도로 쇠약 증상이 진행돼 거동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 발생 간의 인과관계 증명이 과학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임현종 신경과 전공의와 연세대 의과대학 김승우 신경과 교수 연구팀은 2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19 mRNA 백신과 연관된 급성 횡단성 척수염 2건의 사례 연구를 공개했다. 횡단성 척수염은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의 염증이다. 주로 10대와 30대 등에서 발병하고, 환자의 30~60%에서 발병 전 다양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척추 손상에 의한 팔이나 다리의 쇠약, 감각 증상의 이상 등 감각 장애나 운동 장애, 자율신경 장 2022.02.28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의료보험사들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와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손보험사들이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정보 범위에 대한 사회‧법률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26일 이화여자대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주최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협,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의료정보량 점차 과도해져 실손보험사들이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약 건수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 2022.02.28

윤석열 후보, 방역패스 완전 철폐…방역지원금 대폭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영업과 방역패스 완전철폐, 코로나 손해의 실질적 보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유럽은 코로나 방역 완화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은 확진자 격리조차 해제하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국가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국가는 대규모 확진에도 불구, 치명률 감소로 인해 방역 조치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2022.02.26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를 하게 놔둘 것인가." 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근거 협상을 통해 원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당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치게임’식의 불필요한 협상 과정이나 총점이 고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 등에 협상 과정에서 강력히 비판하겠다는 게 김 단장의 전략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수가협상 협상권한 위임은 의협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처음 진행됐다. 의협은 위상 제고와 더불어 대개협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며 버텼지만 2.7% 인상에 그쳤고 2020년 2.9%, 2021년 2022.02.25

복지부, 코로나19 확산 따른 의료인력 사기 진작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선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의료단체들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도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2022.02.25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시행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24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오는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며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특위는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2022.02.24

의협,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해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약계 등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가 특정의약품을 강요하고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2022.02.24

코로나19로 의료서비스 이용 줄고 의사 대한 환자 긍정적 평가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 서비스 중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의 긍정적 평가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한해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54.1%, 입원 1.6%로 전년에 비해 각각 6.7%p, 1.9%p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외래진료 31.2%, 입원진료 31.6%로 전년에 비해 각 16.5%p, 13.5%p 증가했다. 입원환자 중 10.4%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 2021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78.6%, 50대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