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보장성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고려 5년간 최저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등 변경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89%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 2019년은 3.49%, 2020년 3.2%, 2021년은 2.89%였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 2021.08.27

간무협,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와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 진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간무협 홍옥녀 회장과 시도회장, 상임이사, 이순옥 윤리위원장, 김현자 간정회장, 이순이 해남군의원, 조순례 파독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처해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처우 및 부당대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 대구지역을 방문해 방호복을 입어봤다. 당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던 기억이 난다"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이 답답하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매일 땀범벅이 되면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경력 불인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 간호하고 있지만 국가에 2021.08.26

예방의학회·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하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문가 토론회 및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지난 25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K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 방역의 2021.08.26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전화처방에 의사 77% 부정적…"환자 안전확보 어렵고 책임소재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 제도에 대해 의료인의 77%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전화상담만으론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고대안암병원 내과 유승현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과 처방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12.0%)이고, 60만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과 처방진료를 이용했다. 진료횟수는 91만7813건이었다.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지역인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과 처방 2021.08.26

컴퓨터 사용한 의사국시, 응시자 94% "화면구성 편리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컴퓨터를 사용한 의사국가시험 방식에 대해 응시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시는 오는 2022년도부터 기존 종이시험 방식이 아닌 데스크탑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CBT)으로 실시된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의사국시 모의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모의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됐으며, 특히 8월 12일과 13일에 치러진 1차 시험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2022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인 본과 4학년 학생 전원(3216명)을 대상으로 ‘임상종합능력평가시험’ 과 연계해 시행됐다. 모의시험 결과, 응시자들은 ▲ 시험화면 구성 ▲ 답안마킹 ▲ 프로그램 이해 등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시험 화면의 구성이 시험을 보기에 편리했다는 응답이 94.4%, OMR카드 마킹보다 2021.08.26

국회 본회의 30일로 연기되자 분주해진 의협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국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 강력 반대를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도 덩달아 바빠졌다.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기면서 의협 측도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까지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은 투쟁 등 강경책에 대해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의협은 국회 대관업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반대에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시도는 처음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된 반대 취지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병원 내 대리수술 의혹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복지위 야당 간사 2021.08.26

델타변이로 mRNA 백신 효과 60%대 까지 감소…"예방효과 완만하게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해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6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질병 및 사망률 주간보고서(MMWR)을 통해 '델타변이 이전과 이후의 현장 작업자사이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미국 내 6개 주에서 의료인력과 구조대원 등 필수인력 4217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적·관찰했다. 연구결과, 델타변이 유행 전 mRNA 기반 백신접종을 마친 2875명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10건으로 백신 효과는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떠오는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2352명 중 감염 사례는 2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른 백신 효과는 66%로 크게 줄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가 산출치에 따른 통계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백신 예방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66%라는 백신 효과 2021.08.25

국회 본회의 연기로 수술실 CCTV설치법 의결 여부도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도 일단 보류됐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25일 새벽 3시 5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가 보류된 이유는 법사위 안건 심의 종류 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진통이 있어 새벽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즉 25일 새벽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같은날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법사위 윤한홍 위원은 "법률에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오늘 새벽에 2021.08.25

"간호법 제정 과제는 의사 등 타 직역 합의, PA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에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거 나왔다.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 참가 전문가 5인 모두 간호법 찬성…“현행법 한계 명확”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외에 커뮤니티케어, 각종 지역사회 간호 돌봄 서비스 등 간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날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 2021.08.25

이필수 회장, 수술실 CCTV법 통과 시 투쟁 등 강경대응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26일 본회의 상정 후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법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련해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