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점검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한다. 즉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 2021.07.30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명시…신속한 이송 관리체계 마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 2021.07.30

"의료인 사전에 요청하면 낙태 수술 거부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심상의 이유로 의료인이 사전에 요청을 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거부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 혹은 종교관에 따라 의료인은 낙태를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2021.07.29

코로나19로 국민 절반은 우울·불안 경험…"수면 질 악화가 가장 큰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경험한 이들이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80%는 외부활동 통제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면 패턴 변화가 정신 건강 악화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부산 동아대병원 김동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6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대중의 우울증과 불안 요인의 유병률'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부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0세 미만 성인 22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설문 참가자의 30.7%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22.6%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전후 우울증과 불안 정도를 비교한 홍콩의 연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앞선 홍콩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은 2021.07.29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에 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가 백신 공급 부족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다. 현재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 2021.07.28

주예찬 전공의, 대전협 회장 후보 출마…“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예찬 건양대학교 병원 전공의(비뇨의학과 2년차)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에 출마를 밝혔다. 향후 선거는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여한솔 전공의와 주예찬 전공의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주 후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량을 갖춘 대전협’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주 후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등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에게 더 우선시 돼야 할 수련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 회칙 전문에 따르면 전공의는 진료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에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 후보의 견해다. 그는 “전공의에게 수련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전공의를 수련의로서보다 근로자로서 바라보 2021.07.26

알파변이 비해 델타변이가 백신 효과 19% 적어…"확산 막기위해 2차 접종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효과성이 12~1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접종 후엔 델타변이의 백신 효과가 88%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해 델타변이에서도 백신 2차접종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영국 국립보건연구소,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등 기관은 21일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을 통해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를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모두에서 접종 효과가 델타변이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Z와 화이자 백신 모두 백신 1차 접종 후 효과는 알파 변이가 48.7%, 델타변이가 30.7%로 델타변이가 현저히 낮았다. 다만 2차 접종 효과는 1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효과는 알파 변이가 93.7%, 델타변이가 88%였고 AZ 백신도 알파변이가 74.5%, 델타변이가 67%였다. 연구팀은 델타변이에 2021.07.24

대학병원 잇따른 분원 추진에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잇따라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의료인력 채용 등 의료인력 이동에 따른 혼란과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도산에 따른 의료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은 각각 청라와 하남, 시흥엔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인천 송도엔 1000병상에 달하는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선 의료인력에 따른 혼란을 예상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2021.07.23

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위' 구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초래시킨 의사 윤리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지난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센터 개설도 의결한 상태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관리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원 추진위는 변호사협회 등 타 협회처럼 면허관리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 윤리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은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간사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위원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전 4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전 2인, 대한의학회 추전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전 2 2021.07.22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