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결정, 불법적' 환산지수 쪼개기' 불과…전문과목간 분열만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저수가는 일관하면서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해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라며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 2024.07.25

의과대학협회(KAMC) 신임 이사장에 이종태 정책연구소장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임 이사장에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이 유력하다. KAMC는 오늘(2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신찬수 이사장의 뒤를 이을 제9대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종태 소장은 이사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돼 있는 단체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종태 소장은 의대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으로 밀어붙이기 보단 의사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의대정원 확대 연속 국회토론회'에서 "네덜란드처럼 별도 기구가 의사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사부족이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생 정원, 전공의 교육 수련 등의 정책에 대해 정부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 2024.07.24

디폴트 위기 충남대병원, 마통 잔고도 '10억원' 안팎…내달부터 직원 급여 밀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이 당장 8월부터 의료진 등 직원 급여 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 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 교수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재 병원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원 안팎으로 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마저 말라버린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다음 달부터 충남대병원에서 직원 급여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위기가 극에 달하고 해결 대책이 묘연하다.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세종병원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돈을 빚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원이 매달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공의 이탈로 본원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7.24

의평원, 의대증원 따라 6년간 매년 '특별평가' 진행…'교육자원' 확보 여부가 평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특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늘어난 의대생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원' 항목이 평가 결과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직전 평가 결과에 따라 2~6년 주기로 이뤄지던 기존 '정기평가'와 별개로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매년 늘어난 의대 신입생들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평가 항목 중 51개를 별도로 선별해 실시된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매년 진행하게 될 주요변화평가는 정기 평가와 별개인 일종의 특별감사 형태라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 기존에 비해 평가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증원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요 2024.07.24

[단독] 의협, 끝내 '올특위' 잠정중단 결정…의대생·전공의 뜻 따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됐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 집행부 측에 올특위 해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의대 교수 등 연석회의 자리에서 올특위 해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내홍이 불거졌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감사단으로부터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도출된 회의결과가 상임이사회 때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을 전달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상임이사회 회의 최대 이슈는 올특위 존속 여부였다. 지난 20일 올특위 4차 회의에선 올특위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현택 회장이 상임이사회의에서 '올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통합할 단일창구가 없다 보니 의대교수 등과 상의해서 2024.07.24

야심차게 출범한 올특위는 왜 논란의 중심이 됐나…전공의 중심 '새판'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의 하반기(가을턴)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존속 여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올특위를 보이콧하고 결국 올특위 해체 수순이 현실화되면 의협을 배제한 전공의 중심 협상 구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박단 앙금 커, 향후 함께 갈 가능성 10% 미만 23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사실상 가을턴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쓸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가을턴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혜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9월에 한해 1년 이내 같은 동일 진료과목·연차 복귀를 금지한 수련규정 특례를 발표하고 행정처분 철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화책을 다 꺼냈다. 그러나 가을턴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의정 협상에서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 2024.07.23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간호법'이라는 제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제명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명으로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첫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 자체는 서로 갖고 있는 쟁점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조문검토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이견을 보인 첫 쟁점은 '제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제명은 '간호법'이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명에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까지 사용했던 제명이 '간호법'이다 보니, 비슷한 2024.07.22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의료 강화보다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우선 국회 복지위 조문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2024.07.22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이 위법?…개인정보 제거하고 지역의료 공백 알리는 공익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파견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며 내뱉은 일성은 "안타깝다"였다. 자유와 정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 의료계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현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법률 다툼 중에 있지만 박 대표는 특히 이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수사가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봤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박지용 대표를 포함해 공보의 6명, 전공의 2명,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이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이들이 공보의 파견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최초유포자 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조 2024.07.22

[단독] 박단 위원장 "올특위 해체 거부하는 의협, '일단 들어오라'는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행부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감사단 등 대부분이 올특위 해체를 직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강한 질타를 내놓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본래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김교웅 대의원회 위원장의 참석 요청에 따라 이날만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까지 온라인 참여를 고민하다 올특위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올특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