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태연 부회장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비의료인 선출 시도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비의료인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에 대해 "심의회 근간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의협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의료인 위원장 선출 시도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 2025.06.24
대전협 신비대위 '헤게모니' 어디로 가나…위원장직 두고 '수도권 VS 지방 수련병원'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6일 새로운 대한전공의협의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새로운 전공의 대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로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체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단독 위원장으로 가기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화합과 내부 소통 차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젊은의사단체행동 당시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전협은 신비대위 체제로 전환됐고 3인 이상 공동위원장이 공백을 채웠다. 현재로 가장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들은 서울대병원 김동건 전공의 대표,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전공의 대표,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전공의 대표다. 이들은 그동안 박단 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추며 대전협 비대위를 이끌었던 만큼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전협 총회 의결권이 전공의 숫자와 비례하는 만큼 가장 전공의 2025.06.24
박단 사퇴한 대전협, 오는 26일 임총 연다…"新대전협 비대위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6일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후 28일 오후 5시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도 개최된다. 이날 임총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새로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된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24일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반기 9월 전공의 모집 시작인 7월 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의 트리플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의대생들의 내부 갈등이 첨예해진 지금, 지속적인 교착상태는 우리의 투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박단 전 위원장에게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 2025.06.24
'정치권 패싱에 내부 압박까지' 박단은 왜 사퇴했나…조만간 대전협 임총 개최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전환점을 맡게 됐다. 수장을 잃게 된 대전협은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압박 수위 높아지고 정치권 패싱에 설자리 줄어들어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단 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퇴를 예상한 이는 대부분 없었다. 다만 일말의 시그널은 존재했다. 처음 군불을 지핀 것은 원광대병원 김찬규 사직 전공의다. 그는 최근 30인의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박단 위원장 소통 구조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 6월 30일까지 총회 혹은 비대위 간담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강경파인 박단 위원장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박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후문이다. 대표들 역시 박단 위원장이 충분한 소통 없이 본인 의견 위주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5.06.24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어려워…'중진료권 개편'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진료권 체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70개 중진료권과 실제 의료 생활 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다.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필수의료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지역의료계획이 실질적 생활권, 진료 흐름과 괴리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70개 중진료권은 실제 의료이용권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 기반이 아니라 행정 구획 기반으로 설정돼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 계획 수립 권한이 대부분 광역에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실행 주체임에도 기획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책임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재정이 부족해 중증이송·병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전체 필수의 2025.06.24
[단독] 이선우 비대위원장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만나 사태 해결 방안 모색…학생 수용 어려운 의대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김영호 교육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금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실제 의대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의과대학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학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학내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써 금일도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함께 만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았다"며 "몇몇 학교들에서는 준비됐다는 말과 달리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자명하게 지장이 생길 현장이나 학사 등의 교육 여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의 말과 달리 교원도, 교실도 부족함이 밝혀진 시점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2025.06.23
강선우 복지위 여당 간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선우 후보자는 제21대·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 활약해왔다. 특히 최근 간호법,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민감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 간사로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평가 받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 후보자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에서 "국회 한 분 한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2025.06.23
민주당 의원들 "전남 공공의대 신설, 의료계 주장대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 주장이 다수 반영될 경우 정책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날 오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이들의 대부분이 서울 진료를 위한 환자와 보호자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순천 소재 병원을 찾는 환자 48.7%는 광양, 여수, 고흥 등 순천 인근 다른 도시에서 오고 있다.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아닌 열악한 재정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이라며 "지자체가 민간 병원을 보조하고 싶어도 건강보험 재정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법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진료권이 행정 구역에 따라 설정돼 있어 인근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기 2025.06.23
박단 위원장 "이재명 정부·여야 정치권 모두 의료사태 해결 소극적…당장 복귀 기한 정할 필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의료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자신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 등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의 유산이 상황을 끝까지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대표 탄핵, 익명의 요구안 등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특히 최안나, 채동영, 임진수, 김찬규 등 임현택 전 회장의 유산은 끝까지 상황을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도 있다. 예를 들어 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의협 과반을 제안했다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탄핵과 대선 전후로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장 변화가 거의 없다. 윤석 2025.06.23
복지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복지부 2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특히 의대증원 등으로 야기된 의정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실무적 자리라는 점에서 박 차관 후임자 하마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준성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 정춘숙 전 의원 보좌관,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 정책통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국회 등과의 소통 능력, 정무적 감각 등을 인정 받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코로나19 중수본 대외협력조정관으로도 일한 이력이 있다. 김용익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여 전 비서관은 범김용익 사단으로 불린다. 김 전 의원 보좌관 당시 그는 전공의 법 제정, 메르스(MERS)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 굵직한 현안을 이끌었다. 그는 현재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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