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 2024.07.12

[단독] 의학교육학회·의평원·의학한림원, 의학교육 망치는 정책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학계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단체들은 조만간 정부의 의학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 회의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과 더불어 정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대안들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개별단체 수준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대응이 이뤄져 왔지만 의학교육이 현저히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동 회의는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의평원 사전 심의 ▲개원가 진료경력으로 의대 교수 채용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총 세 가지에 대한 대응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정책들이 모두 의학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의학 2024.07.11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간호법과 연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안 발의 자체에 보건의료계 직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김 의원 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반대 의견은 1만6344건에 달한다. 특히 해당 법안이 간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법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침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조정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인식한 간호법으로 인한 주요한 갈등은 의료기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범위 문제였다. 이에 새로 발의된 2024.07.11

김윤 의원 "교육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부작용 많지만 불가피한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급박하게 수업 일수만 채우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유급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의사 국시 추가 검토 등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교육부 발표 내용엔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오전 의료전문지간담회에서 "교육부 대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방학도 없이 학사 일정에 임하면서 지치고 수업시간을 채우더라도 기간이 짧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습이 많은 의학교육 특성을 고려하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2024.07.11

의협 "의대생 유급 방지하려는 교육부, F학점 없애는 대신 I학점 도입?…제대로 된 교육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저질 의학교육, 저질 의사만을 양성하는 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조치를 마련해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며 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정상화해 의료인력 수급 차질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주는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incomplete·미완)’ 제도를 도입하라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며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며, 타 학과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는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병행하고 보충하라는 식"이라며 "의대 교육 과정은 일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다 수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년 만에 속성 단기과정 날림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 2024.07.11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 2024.07.11

'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됐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늘리겠다." 공공병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복지위 의원 12명,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공공병원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11일 발의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번 달 말에 발의할 예정인 지방의료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됐다"며 "내일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다. 공공병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약을 받지 2024.07.10

고득영 비서관, 박민수 차관 대신 '복지부 2차관' 맡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새로운 직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차관직이 유력하다. 9일 정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갔던 고득영 비서관의 복지부 복귀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대통령 순방 이후 인사 발표가 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박민수 차관이 맡고 있는 제2차관 직이 유력하지만 1차관으로 발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의 개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6월 의료계가 집단휴진과 궐기대회 등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우선 장·차관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복지부 고위직 교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인해 정부가 굴복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에서 2차관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07.09

복지위 야당 의원들 "여당이 빈손 청문회 만들어…정부 책임 명시 요구에 공동 결의문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9일 "빈손 청문회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당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슬며시 발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까지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통해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며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증원 결정 전 의 2024.07.09

[단독] 의학회 "사직 전공의, 지침개정 통한 9월복귀 수용 불가" 수평위에 의견서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 "9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정부의 전공의 임용 관련 지침 개정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의견서로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 복귀 제한을 풀어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수련병원의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활용해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학계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 개정으로 인해 전문의 양성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어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수평위에 공식 의견서까지 발송했다. 현행 전공의 모집은 3월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9월 하반기 모집은 일부 미달된 정원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쳐왔다. 이 과정에서 수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