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민간 병·의원 민원 폭증…의협, 정부와 민관협의체 구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에 위치한 A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이다. 그러나 A의원장은 오히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난 뒤 고민이 많아졌다. 백신접종 관련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제각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문사항에 대한 민원창구가 없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의원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현장 민원이 증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 측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백신 관련 공문이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제각기 지침이 내려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백신 보관 냉장고 제공 여부, 보급되는 1~2차 백신 종류 등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상태다. 상 2021.05.31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속도, 인플루엔자 대비 2배…정작 정부 데이터 관리는 허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인플루엔자 독감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변이 종류론 남아프리카발 변이바이러스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전체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바이러스 변이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신 효과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코로나 변이는 연간 24개, 인플루엔자는 54개…독립 수렴진화 가능성 多 김태형 테라젠바이오 상무는 28일 '사회문제해결 온라인포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선 33만개 염기서열 중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람에 비해 100만배 더 빠른 발생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간 24.8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54개 정도 염기서열의 돌연변이 발생이 일어난다. 이는 2배 정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비해선 4배 정도 느린 수치다. 현재 논 2021.05.29
A형 간염 한해 평균 6000명 발생, 2018년 2400건→2019년 1만7000건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수가 한해 평균 6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만7598건, 2020년 3955건으로 한 해 평균 6000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8년-2019년을 비교해보면 2018년 243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만7598건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7.2배 증가했다. A형 간염 발생 원인은‘분변-경구’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후에는 발열, 식욕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2021.05.28
"약국 복약지도·검진 결과 통보부터 원격진료 시행해야" vs "섣부른 시행은 의료시스템 망가뜨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국 복약지도 등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언젠간 도입될 의료 기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위험요인이 적은 분야부터 조금씩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아직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고 경제성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의료민영화나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위험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7일 오후 3시 '원격의료: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일 건강보험체계가 원격의료 막아…약국 복약지도부터 화상진료 시작해야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시각에 따라 이미 세계적 트렌드에 비해 원격의료 도입이 늦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2021.05.28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대한의사협회 측에 통보했다. 이는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오늘(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800여곳에서 시행된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74세 513만9457명과 중증 호흡기질환자 7986명 등 총 514만7천4 2021.05.27
간호법 제정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실무회의 진행…간협-의료계 명확한 간극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1.05.27
의료계 청문회로 바뀐 수술실 CCTV 공청회…"환자 신뢰 회복 위한 의료계 노력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내부적인 의사면허관리, 공익제보 보상 등 제도로 충분히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CTV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대리수술 비율은 0.001% 수준…CCTV 설치 실효성 없어” 우선 이날 공청회에선 수술실 CCTV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CCTV 설치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영상자료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 방어진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과 의료인 성 2021.05.26
의료계 단체들 "대법원서도 의료기사 업무 명시…의사 지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2021.05.26
법안소위서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 강화…형사 기소 부분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의결안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2021.05.26
직접 백신 예진 봉사 나선 이필수 회장…현장은 아직도 의사 1인이 300명 예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물량이 늘어나면서 접종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일선 예방접종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접종센터를 찾아 예진 봉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적절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지원연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까진 해결이 어렵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견해다. 의사 1인당 접종인원 기준 오락가락…의사 1인 최대 300명까지 예진 사례도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아직도 의사 1인 당 접종인원 상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공협은 지난달 예방접종센터 예진의사가 부족해 충분한 예진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 1인당 접종인원 기준은 아직도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이에서 말이 갈리고 있다"며 "일부 현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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