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9월 복귀 대책'에 촉각…원칙없는 '가을턴' 수도권 쏠림 생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8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함께 의료계 논의 구조에 전공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 9월 재모집 가능해지면 지방 수련병원 무너진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협과 의대 교수단체 등 연석회의에서 전공의 관련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꼽혔다. 현재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를 암시하면서 의료계도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정부 정책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이 개정되면 오히려 전공의들의 수도권 2024.07.08

올특위 회의서 참관 전공의들 역할 '톡톡'…의협 산하 아닌 '전공의 주도 특위' 생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새로운 조직 구성으로 '리빌딩(재조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유는 단연 의대생과 전공의의 참여를 위해서다.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6일 오후 3시 올특위 3차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됐다. 전공의 위원 구성 높이는 정도론 젊은의사들 참여 쉽지 않아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올특위 위원들은 전공의 등이 참여하지 않는 올특위 조직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우선 참여해야 의료계 내 단일안이 구성될 수 있고 사태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특위는 원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로, 전공의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현재 14명 중 5명에 그치는 의대생과 전공의 위원 비중을 과반에서 많게는 8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건의된 것 2024.07.07

의평원 이사회 발칵 "의학교육 소신 밝혔더니 교육부가 탄압 자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평원 이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신을 밝혔더니 탄압을 자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사회가 의평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평원 내부 분위기다. 의평원 역사상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를 수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평원 이사회 소속 한 의학계 관계자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증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의평원에 대해 갑자기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은 굉장히 자율적인 기관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2024.07.05

김미애 의원 찾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협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2024.07.05

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각 대학 준비상황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하고 있다.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요청사항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의료계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6월 26일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2000명 증원시 교수와 병원 부족 등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을 교육부가 정면 반박한 셈이다. 오 차관은 또 "의사 2024.07.04

의대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장관·허언한 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해 늘렸다는 점과 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2024.07.04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정부의 의사 통제는 일제·유신체제 잔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화의대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가 4일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소양 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권복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위생경찰 개념이 들어왔다.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며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은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 보건지도, 간호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2024.07.04

[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윤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지역병원들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이 맡도록 하고 권역 아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인력과 시설의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만 만들어놓는 2024.07.03

의대생·인턴 86.69% "소청과 지원 안할 것…의대증원과 기피과 해결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86.69%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의 의대생들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소아과 관련 의료 분쟁 사건사고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 수만 증가된다고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제언한다. 전북의대 유효현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7월 29일 '소아과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Barriers to Choosing Pediatrics as a Specialty: Insights From a Cross-Sectional Analysi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소아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로 소아과 지원율은 20 2024.07.02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악의 의절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대 졸업자는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간 위주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다. 의료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격차가 크다"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 심내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의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