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3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2021.02.08

국민 64.9% 의사인력 증원 찬성…이유는 의료인력 부족‧접근성 향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 64.9%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이유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이 꼽혔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의 찬성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 이유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2021.02.08

의대정원 확대 문제 놓고 갈등 빚는 의-정…범투위 "원칙대로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의정협의는 9월 4일 의정합의서에 나온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투위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절차와 원칙에 따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합의서에 나와 있는 만큼 언젠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아젠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도 않은 현재 이를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기준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를 순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합리적인 안정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투위는 9.4의정합의문에 2021.02.08

14일부터 의협회장 선거운동 돌입...SNS서 타후보자 비난 금지·결선투표제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열흘도 남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주말과 설연휴를 빼고나면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회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사전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다. SNS‧유튜브로 변화된 선거운동…선관위도 사전승인 강화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변화된 선거운동 형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와 의견 개진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 개설·운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 2021.02.06

서울대학교암병원에 생겨난 특별한 화장실의 정체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달 10일 장루·요루 환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장루와 요루는 수술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설을 할 수 없을 때 임의로 만드는 구멍이다. 장과 요관을 복부로 유도해 체외로 대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돕는다. 환자들은 장루·요루에 연결된 배액 주머니를 정기적으로 비우고 교체해야한다. 다만 공공화장실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배액 주머니를 비우는 과정에서 오물이 튈 수 있고 세면대도 멀어 닦아내기 불편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환자의 불편함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장루·요루 환자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다. 특히 장루·요루 환자가 많은 암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고 후원금을 모았다. 양한광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은 "최근 암병원은 새롭게 개발한 BI(Brand Identity) 메시지에 '당신과 함께합니다'를 담았다"며 "환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장루·요루 화장실을 조성한 2021.02.05

이수진 의원"건정심 위원 중 최소 40%는 여성으로 채워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맞춰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최소 40%는 여성으로 채우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건정심 위원 구성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아도 복지 2021.02.05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강화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는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신청자가 병원을 방문해 신분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해 직접 발급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이 대폭 개선됐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서비스는 응급, 외래, 입원 진료기록과 혈액 및 소변검사, 조직검사, CT/MRI, 초음파 등 판독 검사결과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한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CT, MRI, 초음파와 2021.02.05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 2021.02.05

정부의 공공의료 대책은...공공의료 병상 없는 울산·대전·광주에 지방의료원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의료 강화 전략은 무엇일까. 4일 메디게이트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자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의료원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재난병원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 방안도 예상된다. 시도별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치…민간병원 매입으로 800억 감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현재 부산시 2021.02.05

“의료인 폭행‧협박 등 위협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다.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