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정부에 쓴소리 "의료 무너지면 의대증원 아무리 해도 무쓸모…전향적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됐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이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적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연쇄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의대생 유급에 따라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수 급감 등 의사 공백이 2024.06.19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024.06.19

[6.18 의사총궐기] 의협, 정부가 의료계 주장 미수용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년간 이어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겠다.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 참여 인원은 2024.06.18

[포토뉴스] 6.18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전공의와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과 더불어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밴드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을 하는 등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보탰다. 궐기대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에 모인 의협 회원들은 '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리자',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 참여 인원은 4만명(의협 추산)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참여한 인원은 1만에 달한다. 또한 18일 전국 개원가 휴진율은 50%로 자체 조사됐다.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정부가 전공의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 2024.06.18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 2024.06.18

의료계 휴진 사태, 장기화 가능성?…정부는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7일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과 더불어 18일 대한의사협회 휴진까지 가시화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휴진 사태 출구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휴진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당장 의료계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 목적, 의협은 '의대증원 재논의'…의대교수는 '전공의 복귀' 우선 의협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집단휴진은 사실상 배수의 진이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고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자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태의 핵심은 집단휴진 재검토와 관련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이 됐다. 이에 의협은 16일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전공의들이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 2024.06.18

의협 "18일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이번 집단휴진은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오후 2시 여의도역에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지난 2월 정부의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발표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정부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고,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2024.06.18

의협, 18일 집단휴진 이후 19일 연석회의 열고 추가 휴진여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19일 추가 휴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9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휴진 이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 측과 물밑 대화 과정에서 현재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어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장들 일각에선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조정이 어려워진 만큼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은 내년도 증원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강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