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재차 공방 나선 환자단체…“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왜 안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참석해 수술실 CCTV 관련 설치 관련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응급실과 수술실 CCTV의 차이점 ▲수술 장면이 영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방어진료가 이뤄질 이유가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히 각 단체 간 찬반의견을 주고 받았던 앞선 국회 공청회에 비해 한층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문은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현재 응급실 내부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응급처치 과정이 지금도 많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의료계 측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응급실 CCTV는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이 많이 일어나다 보 2021.06.03

공공의료 향후 5년 책임질 4조 7000억 규모 공공보건의료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을 책임질 4조 7000억 원 규모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전체 10%에 불과하고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로 인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 등도 계획안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 2021.06.03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기존 30%→40% 의무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 비율 40%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 2021.06.03

수술실 CCTV법안 논의 앞두고 칼 빼든 의협…“내부 징계 통해 회원 자격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특단의 칼’을 뽑아 들었다. 향후 내부 징계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대 회원 자격 박탈까지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의료계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면허관리원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처벌이나 수술실 CCTV 설치 등 조치보다 내부적 자율정화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앞서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도 의협은 비슷한 논지를 펼쳤으나 몇 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협은 자율정화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협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이날 “의협은 향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2021.06.02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맹공격..."의료영리화 가속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과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보험사 이익률 개선을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실책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케어 방향성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되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대로 보험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일 오전10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2021.06.02

의료기사 의무사항 강화 법안 나와…의료기사 단독 업무 후속 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나온 뒤라 이번 개정안이 앞선 법안과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의료기사의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기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나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2021.06.01

권익위 설문 댓글 720개 분석 결과, 94%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90% 이상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6월 1일 오후 2시 기준, 해당 법안에 대해 1만 1748명이 설문에 참여해 자신의 찬반 의견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이유를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종 발표가 2주 뒤로 예정돼 있지만 설문에 포함된 댓글을 통해서도 720명이 실시간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댓글들을 통해 2주 뒤 설문조사 결과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6월 1일 오후 2시까지 달린 댓글 720개 전체의 찬반 의견을 조사해봤다. 댓글을 통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동향 파악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94%로 677명에 달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4명으로 0.6%에 그쳤다. 이외 2021.06.01

광역시도의사회장단 "수가 협상 결과 수렴…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원급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려운 의원급 회원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대의적 차원의 결정을 한 대한의사협회 결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회원의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협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반면 협상 당사자의 상호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 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 2021.06.01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의정간 백신접종 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 해결, 원활한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오늘 킥오프 회의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의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공유와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의협은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했다. 정부 측도 의 2021.06.01

의협 "기대에 부응치 못한 수가 협상 송구"…불평등한 협상 불구 대의적 차원서 계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월 31일 의협은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수가 환산지수를 전년대비 3% 인상해 추가 소요재정 3923억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계약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적정수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대의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