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문제 등을 상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의에 포함시켰다는 문제제기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고 참여를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각종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이런 논의 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2020.11.11

복지부 "의대생 국시 고민 많다, 대책 마련 중"…내년 2월 전 추가접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고민이 깊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료인력 공백 등 여러 고민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그간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가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오늘(10일) 종료됐다. 예년보다 열흘이나 조기 종용된 것이다. 당초 3172명 중 446명(14.1%)만 실기에 접수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종 응시를 하지 않아 최종 응시자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기시험 2020.11.10

의료사각지대 민간병원에 공보의 늘리자?…공보의들 “근본 해결책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소도시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확대 배치하자는 법안이 나오자 당사자인 공보의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사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공보의 수급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추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 2020.11.10

지역의사에 더해 ‘지역공공간호사’까지…정부‧간호계 공감대에 추진 가속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의사제도가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간호계와 여야, 정부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공공간호사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공공간호사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인력의 중요성은 2020.11.10

병원별 환자 사망률 평가지표되나…심평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n)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결과지표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 모형은 병원 내 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진단군을 대상으로 기대사망자 수 대비 실제사망자 수의 비를 측정해 국가 전체 평균과 비교한다. 즉, 사망률에 따라 병원을 비교평가하는 잣대로 만들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9일 "병원 서비스 질 수준을 반영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병원 표준화 사망비 국내 확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이유로 우선 타 국가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각 병원 별 사망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특정병원의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국가 평균보다 크면 해당 병원은 기대사망자 수보다 실제사망자 수가 높아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2020.11.10

“현 의료기술 수준에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대법원 판례 또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만을 고집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아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을 봤 2020.11.10

암, 유독 폐로 많이 전이되는 이유 찾았다

암 전이는 암과 연관된 사망의 최대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원인이며 치료방법도 제한적이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폐는 모든 암종에서 가장 흔하고 공통적인 전이 장소이지만 암세포의 형질 변이가 빈번해 기존 치료법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연세의대 연구진이 흑색종 쥐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폐의 특정 단백질이 결핍되면 폐 염증반응을 활성화시켜 암 전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암세포 주변의 염증 등 미세환경이 암 전이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특히 폐 같은 경우 혈관이 풍부하고 고농도의 산소가 유지돼 전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추측해왔었지만 어떤 기전으로 폐와 같은 특정 장기에서 암 전이가 많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의생명과학교실 김헌식·최은영 교수팀은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현영민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악성종양의 일종인 2020.11.09

전공의들, 국시 문제 인한 의료대란 문제 심도 있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향후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시 응시생 대표와 선임 대전협 회장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전협은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 공감하고 이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3기 집행부 투쟁과정에서 발생했던 대전협 투쟁성금의 전공의 복지재단 이관에 대한 배경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 20기 대전협 기동훈 전 회장과 21기 대전협 안치현 전 회장이 참석해 투쟁 과정 중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4기 2020.11.09

바이든 후보 당선에 미 의료정책 지각변동…오바마케어 복귀‧확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일명 ‘오바마케어’로의 복귀다. 구체적으로 향후 저소득층과 고령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확대가 점쳐진다. 역행하던 오바마케어, 바이든 당선에 재확대 예고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연령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 4700만명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일정 소득 이하 자에 대한 정부보조,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의료정책의 노선을 틀기 시작했다. 특히 2 2020.11.09

대전협, 전공의 노조 추가 신설 시작부터 '삐걱'…임총서 논의 끝에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동조합 설립이 유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3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등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대생 국시 응시에 대해 단기적 계획으로 의대생과 의협과 공조해 24시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진행한다는 임시총회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단기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민 회장에게 국시 문제 해결의 전권이 위임되는 듯했으나, 한 회장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의 쟁점은 따로 있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전공의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에 있었다. 한 회장은 이날 임총과 함께 노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사실상 병원별 노조를 통해 향후 단체행동 등 활동을 준비하자는 로드맵을 밝혔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노조를 통한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