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립대병원장들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어...차라리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청권 국립대학병원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막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 국감의 쟁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였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원장들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별개로 향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국회 교육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병원장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공공의대신설 반대한다.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험 있 2020.10.20

고영인 의원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 2020.10.19

"낙태법 개정안, 약국 약물낙태 불가…14주 제한 없는 낙태→10주 이내 낙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오전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들은 헌번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러나 의학적 우려에도 불구,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낙태 임신부 건강과 관련된 임신 주수 문제다. 의료계 산부인과 2020.10.19

임기 마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 “박지현의 투쟁은 끝났지만 전체 전공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8월 의료계 파업 당시 매일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인공이다. 그는 주도적으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미약하게나마 올바른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력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쟁의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를 외치던 대전협 회장에서 일반 전공의의 삶으로 돌아간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20년만의 전공의 투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날치기 합의로 인해 전체 전공의들이 목표했던 투쟁의 최종 성과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9.4 의정합의 이후 병원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극단적 2020.10.19

전공의들, 말 많았던 40억 투쟁성금 외부 회계감사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 기간 중 모인 투쟁성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내·외부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을 비롯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간담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과정에서 대전협으로 모인 투쟁성금은 총 39억5800여만원이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양한 직역에서 성공적인 전공의 투쟁을 위해 기금을 보태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현장 복귀가 결정되고 기부받은 투쟁성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반환 신청이 쇄도했고 15억원 이상이 최종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3기에서 24기 집행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투쟁성금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섣불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감사를 거치고 향후 사 2020.10.18

지역의사제 정말 실효성있나...일본 의무이행 마친 의사 10명중 9명은 도심·대학병원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의대정원확대 등 지역의사제 대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지역의사제가 일본 제도의 부작용 등 문제점을 신경쓰지 않은 데다 정책의 유연한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지역정원제도를 모방해 지역의사제도를 고안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를 집중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일본 지역정원제의 일본 내 평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2018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2020.10.17

대전협, 의료인 강력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법 설문조사 실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여부에 대해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인의 면허가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이는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뜻을 펼치겠다"며 간접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대전협은 의료인들에 대한 대외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의료계 내부 자정작용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대전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2020.10.16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35주년 맞아 '비전 2035' 선포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원 35주년을 맞이해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행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정승용 진료부원장, 김한석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환자 보호자 대표와 2007년부터 어린이병원을 후원해온 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향후 소아의료 100년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 2035’를 선포했다. ‘어린이 환자와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최고의 의료기술과 환자안전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어린이병원은 향후 세 가지 핵심가치 아래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실 중심의 쾌적한 입원환경 ▲소아전용 감염격리병동 ▲국내최초 어린이 2020.10.16

[취재파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새로운 출발, 이제 잘잘못 따지기보단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큰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나오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로드맵과 회무 방향에 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재민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대전협 역사상 첫 인턴 수장인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논의나 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장이 전공의 전체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한다고 거듭 밝힌 점에서 단체행동이나 수련환경 등 문제에서 기존보다 전공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회무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선출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내부 불협화음을 전체투표를 2020.10.16

환자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교수 각각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환자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와 교수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진이 환자가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도중 사망하자 마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전공의 A씨에게 300만원, 교수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0월 A와 B씨는 환자 C씨의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하던 도중 C씨가 사망하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입하고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C씨는 사실 골수채취를 위한 천자침에 의해 총장골동맥이 관통돼 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