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77.5% "의료4대악 정책 원점 재논의 위해 파업 지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77.5%가 의료4대악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위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겸임교수, 기금교수, 비기금 임상교수, 진료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총 1288명을 대상으로 향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단체 행동에 대한 지지를 비롯해 교수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727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77.5%가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기조에 따라 4대 정책 ‘철회’ 혹은 ‘원점에서 재논의’의 명문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각각 과반 이상이 보다 강화된 진료 축소 혹은 진료 중단을 통해 행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대정 2020.09.02

고발당한 젊은의사 전공 6개 전문학회 "정부, 탄압중단하고 정책 원점 검토해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전공의, 전임의들의 해당 6개 전문학회들이 정부가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방안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의협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의 경과 설명과 법리적 검토결과 설명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다" 등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했다. 또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돼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 김대하 대 2020.09.02

전공의협의회, 안덕선 소장 '깜짝' 방문해 감사인사 전해...인스타라이브로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깜짝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일 오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안 소장과 만남을 생중계했다. 이날 비대위 집행부는 안덕선 소장을 두고 '빛'덕선이라고 칭하며 의료계를 위해 항상 올바른 주장을 외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안 소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와의 공개토론에서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전협 비대위와 안 소장은 젊은의사인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안덕선 소장은 "젊은 전공의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젊은의사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탄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촛불을 든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에는 분노하면서 왜 의사들은 강제징용하는지 모르겠다" 2020.09.02

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 2020.09.0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 2020.09.02

충북대병원 교수들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수련 포기 고발되는 이 나라는 정상인가." "국민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일 오후 1시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지와 응원을 알리기 위해 매일 1인 침묵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교수회 및 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본업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2020.09.01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뭉쳤다…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철회·원점 재검토' 끝까지 간다”(종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학생협의회가 의료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뭉쳤다. 각 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철회하고 젊은의사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일 오전11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 단체가 모여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로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일어났던 젊은의사들이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한다"며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모든 청년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정부와 접촉의 창구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2020.09.01

박지현 위원장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정책 추진, 대화에도 불응...'원점 재검토' 문서합의 필요"(2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반대 이유는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이 없이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시도했음에도 불응한 데 대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설립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 분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원 등의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을 설립하는 게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고 수련의 질, 그리고 환자 안전이 (의대 설립보다)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의료라는것이 오해가 많다. 기피과, 여러과 등에 대한 폭력적 표현으로 쓰인다.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없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필수유지 업무에 선배의사들이 2020.09.01

박지현 위원장 "'철회' '원점 재논의' 합의문 작성 때까지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연대 파업"(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연대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철회'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 이뤄질때까지 함께 하겠다. 선배와 후배가 하나되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 “비대위는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은 전임의와 의대생 잇는 다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 단 한사람의 피해 없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 2020.09.01

[취재파일] 전공의 파업에 진실 왜곡, ‘OO전공의’가 내부 분열 세력으로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지속을 결정한 이후 '어떤 전공의', '어느 전공의', '일하는 전공의' 등 소위 'OO전공의'를 자처하는 수 많은 전공의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핵심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파업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기자 역시 '어떤 전공의'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았고 제보를 보낸 '어떤 전공의'에게 인터뷰 시도를 했다. 다만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진 못했다. 내부 고발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자신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공의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이들이 실제로 전공의라고 치자. 파업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분에 위협을 느껴 신변노출을 꺼릴 수 있다. 그러나 파격적인 내부 고발 내용에 비해 "전해 들은 이야기라 잘 모른다"는 답변은 주장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수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해당 내용을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