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여야 갑론을박 속 전체회의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했다.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까지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측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서 하필 지금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사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도 "자 2021.02.26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 진주시로 최종 확정…보건의료노조 제2의 진주의료원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로 경남도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선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접근성과 인력확보, 지자체의 유치 의지와 계획, 환경적 특성, 건축 용이성과 확장성, 의료취약지 개선 효과, 주민참여 등 7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김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확인했다"며 "신설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 중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2021.02.26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2021.02.26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소송 심문 3월 10일로 한차례 연기...3월 중순쯤 최종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 확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3월 중순쯤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표 없이 끝났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동욱 회장의 선거운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 서류 미비로 인해 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심문 기일은 3월 10일이다. 2021.02.26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보상체계 개편으로 해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정한 의사인력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토의 자리로 변했다.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함께 찾아가야 함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적정의사 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근거만을 차용해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분야 간 보상기전 형평성 확보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적정의사 수 명확한 기준은 이견차…지역‧진료과목간 불균형 공감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박정운 연구원과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적정의사 2021.02.26

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배송 중 온도이탈 국민께 죄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일(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26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대상이다.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추진단은 전날(24일) 제주행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온도이탈’로 인한 회수와 교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전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AZ 백신 26일부터 시작 3월 중 1차 접종 완료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과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중 28만 9000여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율은 93.7%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2021.02.25

서부경남 공공병원 최종 부지 오늘(25일) 결정…‘진주‧하동‧남해’ 어디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뒤를 잇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위치가 오늘(25일) 결정된다. 최종 결정에 따라 진주와 하동, 남해 부지 중 공공병원 설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25일 후보지 3곳 순위 발표…검증 절차 거쳐 26일 최종 확정 25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3곳의 순위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다만 도청은 평가위 결정에 따라 발표된 순위에 대해 검증절차를 내일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 최종 발표는 내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병원 후보지는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와 하동 진교나들목 주변,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등 3곳이다. 완공 목표는 2024년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포함됐다. 보통 예타 과 2021.02.25

선거 유세는 뒷전,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매달리는 후보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분주해졌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이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안을 총파업과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투쟁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23일 정견발표 현장에서 이젠 강력한 투쟁보다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법사위 소속 복수의 여당 측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2021.02.25

병원 의무기록 뒤져 아동학대 환자 구별?…제2의 정인이 막기 위한 이색 대안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학대 환자를 의사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쏟아졌다. 24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현재 의료인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3%, 이 중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0.8%에 그친다.(전체 3만8380건 중 단 293건) 미국은 14.5%, 호주는 20%에 육박하는 신고율을 자랑하는 것과 상반대는 결과다. 의료진 신변보호 문제 지적…의무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서울대병원 곽영호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신변 보호의 문제를 가장 큰 제한 요소로 꼽았다. 현행법상 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2021.02.24

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이게 K-방역 민낯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월 급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공통수당으로 ▲교육수당(15만원 정액 지급 1회)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최대 5시간) ▲출장비(서울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 9만원)가 지급된다. 개별 수당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 공공부분 의료인력들에겐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