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치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를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업제한 업종간 차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방역지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상생방역’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2021.01.27

"최신 약제 사용 자유로운데"…한국이 당뇨병 조절률 낮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자 관리 로드맵도 없는 상태라 종합적인 관리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연구용역으로 '당뇨병 관리 전략수립 및 지역사회 기반 당뇨병 관리지원 모형개발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아주대병원 김대중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수준별 당뇨병 관리 교육과 체계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건보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당뇨병 역학자료분석에 의하면 2015년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의 유병률은 각각 20.8%, 16.2%, 12.4%다. 당뇨병성 망막증과 당뇨병성 신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21.01.26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 의료정책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포럼은 KMA TV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현장 참여는 패널로만 제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는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효율적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안덕선 소장을 좌장으로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 최세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이태윤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유 2021.01.26

"백신접종 위해 의료인력 지원 필요"…의료계-정부 협력 방안 논의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1월 26일 오전11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선 접종계획 공유와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전 국민의 60-70%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의료인력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에 힘을 모은다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이를 위해 의료계에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선 짧은 기간내에 여러 백신을 다양한 장소에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시설에서는 다수의 접종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 2021.01.26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제3차 공모서 '셀트리온‧대웅제약' 선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 치료제에서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백신에선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그간 두차례에 걸쳐 총 6개 과제(치료제 3, 백신 3)에 대해 임상지원이 이뤄졌고 제3차 과제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개 과제가 응모(치료제 8, 백신 2)해, 최종 4개 과제(치료제 2, 백신 2)가 지난 22일 선정됐다. 항체치료제(셀트리온)는 해당기업의 과제 신청 내용과 임상2·3상 동시 승인 등을 근거로 사업단에서 과제를 선정·평가해 확정했다. 최종 확정은 선정 후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며 각 과제의 총연구비 규모, 국비 지원금액, 연구기간, 성과목표 등은 미정으로 협약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료제·백 2021.01.26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의료법 위반?…"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수용하도록 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때아닌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기존 코호트격리 방식에서 환자들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36조 위반 소지 있어, 감염병 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니야 서울시가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전담 요양병원 지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앤장 측은 해당 사안이 의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에 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 환자의 경우 현행법상 요양병원 입원 2021.01.26

“감염병 위기 시 응급의료기관 법령 미준수 예외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와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률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2021.01.25

어느덧 임기 7개월 남은 대전협 한재민 회장 "집행부 인준만 늦어졌을 뿐, 회무 이상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인준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회무 진행에 문제는 없다. 여러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단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임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어느덧 7개월 남짓 남은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25일 최근 대전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대전협의 임기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집행부 인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무 진행이 지지부단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또한 의정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분열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취지에서 출범한 제24기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마저 등장했다. 기존 집행부 대안 세력으로써 한 회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사사로운 문제들에 모두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현재 대전협 회무에는 큰 2021.01.25

백신 접종 계획 이번주 공개…2월초 접종 화이자 백신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는 28일 공개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5만명 접종분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2~3월, 1000만명), 화이자(3분기, 2000만명), 모더나(2000만명)와 얀센(2분기, 600만명), 노바백스(5월) 등 개별 제약사와 구매 계약을 맺고 7600만명 분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9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집단면역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집단면역은 전 국민의 약 70% 정도가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단 내 감염전파가 억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 2021.01.25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 수용·중증 환자 이송에 큰 역할…비대면진료로 환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증 환자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환자 수용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을 연 연세대학교기숙사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대학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의 협력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7일 개소돼 현재 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다. 많을 때는 하루에만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입소할 만큼 수도권 발생 환자들을 케어하는 중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 262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 곳은 무증상, 경증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기존 경증 환자만 수용하던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에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서울시에서 행정적 운영을 맡고 장소와 장소와 인력 등 의료 20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