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적용 질환 임상 전문가들 “급여화가 아니라 오히려 첩약 사용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각 질환 의료 전문가들이 나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에 제기되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와 더불어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 의학적으로 봐도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게 의학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4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임상 전문가들은 각 질환에 맞는 의학적 진단과 모니터링이 수반되지 않는 첩약 치료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의학적 진료 이외 첩약만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급하게 시도했다가 오히려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주 드물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을 제외하고는 임상시험을 배제하고 급여화가 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정책에 강한 의문 2020.07.16

코로나19 의료기관 경영난,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에 의료계 ‘방긋’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아 담겼다.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상계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견해다. 의협은 “여러 차례에 2020.07.16

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된다 게 판결의 요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만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2078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의 적법성 여부였다. 보건당국은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심평원이 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심평원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의료기관 측은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의료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2020.07.16

최대집 회장,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 카드 꺼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또 한차례 꺼냈다. 최대집 회장은 15일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을 의료 4대악으로 정하고 해당 정책이 의료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패배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1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돼 의료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2020.07.15

봉직의 71%가 야간 당직 후 휴식 보장 못 받아…당직비 못 받는 봉직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봉직의들이 야간 당직에 대한 적절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5일 '봉직의사 근무 환경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야간당직 포함 최장 연속 근무, 34시간…야간 당직비 못 받는 경우 16.31% 입원 환자나 응급실 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경우, 야간당직 근무를 하는 봉직의들이 많다. 병의협에 따르면 당연히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고 당직 근무 이후 적절한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정규 근무와 별개로 야간 당직을 하는 봉직의는 전체의 27.78%에 달했다. 과 별로 보면 외과계열(33.58%)이 내과계열(25.65%)보다는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평균적인 야간 당직 횟수는 1주에 1.43일이었고, 야간 당직 포함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은 평균적으로 34.08시간(내과계열 2020.07.15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최초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감염병 대응이 또 한번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피험자 김모 씨(40세, 남)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많았다”고 임상시험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대병원은 국제백신연구소와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9~50세 건강한 성인 40명에게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 120명에게 내약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서울대병원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개발을 2020.07.15

병원계, 코로나19 극복 위해 뭉쳤다…“생활치료센터 인력 배치·중환자 병상 확보 등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뭉쳤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12개 시도병원회와 11개 직능병원회, 병원계 직능 주요 10단체 등 총 33 단체는 14일 오후 5시 서울드래곤시티 5층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역량인 국내 병원계가 뭉쳐 국민건강을 수호하자는 다짐의 취지다. 이날 병협 정영호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계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50만 병원인들이 슬기롭게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다”며 “확산 저지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도 병원 의료진들은 의료현장에서 오로지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다”며 “병원들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분투하고 있지만 환자감소와 지출증가로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즉 2차 대유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20.07.14

한국 항체보유율이 0.03%?…“최소 10배 이상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검사 결과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방역체계가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조사방법이 잘못돼 정확한 결과와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사 표본집단 자체가 대표성이 없고 중화항체만 검사한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항체 조사 결과 0.03%만 항체보유…정부 "깜깜이 환자 적다는 의미"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당국은 일반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명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중화항체보유자 3055명 중 1명, 보유율이 0.033%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로 드러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화항체 2020.07.14

전국 시도의사회장 “4대악 맞서 투쟁”…의협, 전회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투쟁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4대악 정책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라며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2020.07.13

코로나19로 공보의 중요성 부각됐지만…공보의 절반 이상은 특수지 근무수당 못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보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차출된 공보의만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파견돼 역학조사와 선별진료 업무,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진료 공백을 매웠다. 그러나 공보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질적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보의 열악한 처우, 특수지 근무수당 제외·업무활동장려금도 감액 검토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배치된 공보의 A씨는 올해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자체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수당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신세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