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법안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다…국회통과 여부는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난 9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안 의원의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큰 골격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안 의원의 안은 의료법 제26조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에 한해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 행위의 위험 여부를 떠나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했다 2020.07.10

7~8월 사이 코로나19 평균 입원환자 1000명 넘는다…수학·의학계 제언 잇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에서 8월 사이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가 1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입원환자는 9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한국산업응용수학회장)은 9일 의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온라인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리모델링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늦춰야…“8월말 신규확진 100명 상회예상” 정은옥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감염의심, 노출, 감염, 회복 등을 기반으로 SEIR 모델에 환자 격리기간과 개인위생 등 행동변화까지 고려해 감염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정 교수는 "최근 50명씩 평균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7월 중순만 되도 일일 입원환자가 1000명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8월 말이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2020.07.10

의협, 회관신축에 경희의대 동문회도 동참

경희의대 동문회가 지난 8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을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송 동문회장은 "회관 신축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의협 회관이 완공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해 경희의대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송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정성이 모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되는 의협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는 경희의대 동문회 이송 회장, 조용현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2020.07.10

의협 최대집 회장,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과 면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과 면담해 조속히 풀어가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며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돼 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 급여화 문제뿐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방역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며 "장갑, 고글, 2020.07.10

박원순 시장 찾기 위한 야간 수색 강화…580명에 80명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실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 이병석 경비과장은 9일 서울 성북동에 마련된 수색 지휘본부에서 현장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대원 580여 명이 투입돼 와룡공원부터 곰의집 인근 수림 지역을 수색했다”며 “오후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CCTV상 오전 10시 53분경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수색 종료 시간은 미정이다. 특히 2차 수색은 추가로 80여 명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성북소방서 정진항 현장대응단장은 “오후 5시54분에 경찰 협조요청을 했다”며 “수색견 3마리를 동원해 수색 중에 있다.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지역을 위주로 수색견이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2차 수색은 산속이 깊어 2인1조로 진행된다”며 “가능한 오랜시간 수색할 예정이며 미발견할 시 2020.07.09

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 고발…“원격의료 악용 사례 늘 것”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와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 2020.07.09

"진주의료원 대체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자" 경남도민 압도적 찬성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 경남도민 참여단 95.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공식화된 셈이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공공병원 설립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은 많이 남아있다. 도민 직접 참여해 숙의 과정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공론화 과정 투명했다" 이번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 논의는 공론화협의회를 통해 도민참여단 100명이 토론회에 참석, 직접 병원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냈다.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윤난실 경남도 2020.07.09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어느 것도 검증 안된 첩약 급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방 첩약이 근거중심 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요지다. 또한 첩약에만 의약품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 자체도 법률 위반이라는 게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단체는 8일 오후 2시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점검했다.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돼 국민건강 악영향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비판의 골자는 첩약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과학적으로 한의서 제법과 표준 탕제로 조제된 탕약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한약 2020.07.09

'디지털컨텐츠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 예방적 임상 개입 권고안 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디지털컨텐츠/기기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예방적 임상 개입 권고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과제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연구다. 디지털기기(컨텐츠) 과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발생현황과 발생위험을 살피고 일차의료임상현장에서 관련 건강문제를 조기에 찾아내,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다. 연구팀은 정신건강의학(중독정신과학, 소아청소년정신과학 등), 소아청소년과학(소아신경과학 등), 안과학, 예방의학, 스포츠과학 및 문헌고찰방법론전문가로 구성돼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해 디지털기기(컨텐츠)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 발생현황과 위험에 대한 총 1만1218건의 문헌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를 개발했다. 건강영역별로 검토ㆍ분석한 논문의 현황을 2020.07.08

순천향대천안병원 수면장애센터, 수면산업 고부가가치 육성 사업 참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수면장애센터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에 중추적으로 참여해 국가 수면산업 발전을 앞장선다고 8일 밝혔다. 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은 총 251억 원이 투입돼 수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충남 아산에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센터도 건립되며 사업은 2033년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대전대천안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사업에서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단계에 중추적으로 참여하며 ▲수면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면제품 실증 시험분석법 개발 및 사용성 평가체계 구축 ▲수면 관련 의료제품 임상시험 및 분석(실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담당한다. 양광익 센터장은 "수면건강은 삶의 질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슬립테크의 발전과 안전한 의료기기 및 제품 개발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