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시간 21.07.30 07:06최종 업데이트 21.07.30 07:06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송재호 의원,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점검·관리 강화법 발의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호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점검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한다. 즉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송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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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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