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공의들, 최초 급여체계 논의… 불합리 임금체계 개선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급여체계 논의에 나선다.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 복리후생 등이 논의됐다.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했다.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2020.03.19

"의료인 과도한 자가격리 기준 논란, 확진자가 마스크 안썼다면 의료인은 레벨D 보호구 착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의료인 2주간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의료인 보호구 장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1판에서부터 의료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인의 업무배제와 격리조치 상황을 분류하고 있다. 격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다. 만약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료인의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레벨D수준의 4종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어야 격리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4종 보호구 중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마지막 노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동안의 업무 배제를 피할 수 없는 2020.03.19

대법원, 정신보건법 어겼어도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1·2심 판결 뒤집힌 배경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신보건법을 어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만 원활히 이뤄졌다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판례는 기존에 건보공단이 무차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던 전례를 정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개별 법률 위반 사항에 따라 지급됐던 요양급여를 환수해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정신의료기관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2심 판결을 뒤엎고 요양급여비 30억 9000여만원을 환수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장 A씨는 2009년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빌딩 2개 층을 임차하고 200병상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입주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A 2020.03.19

의협 “섬 공보의 인권유린 사태 ‘경악’…공보의제도 다시 세우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수시에서 발생한 '섬 마을 공보의 방역가스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보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지역의 경우 공보의 배정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수시 한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대구로 파견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보의 숙소로 방역직원들이 들이닥쳐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보의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채 면전에서 방역가스를 맞아야 했다. (관련기사=전남 섬 마을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 당국은 사건을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커지자 변명으로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중보 2020.03.18

송한섭 후보 “의사에서 검사로, 정치인으로...택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출신 총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송한섭 후보 "의사에서 검사로, 다시 정치인으로" ②미래통합당 인천 계양을 윤형선 후보 “국회에 부족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역할" ③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치원 후보(변경) "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주도하길" ④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4번 이상이 후보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정당정치로” ⑤미래통합당 경남 김해갑 홍태용 후보 "의료인들의 확실한 대변인 역할" ⑥정의당 제주시 갑 고병수 후보 "정치 실종 시대...제주의 자연과 사람 지켜야” ⑦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후보 "국민을 위한 국가공동체 주치의로" ⑧국민의당 비례대표 10번 사공정규 후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문가 역할하는 의사" ⑨민생당 서울 서초을 이정호 후보 "정치가 바뀌면 의료환경도 변화할 것" ⑩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료정책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 2020.03.18

코로나19 지원 가는 의료진 열차 무상 지원…공보의‧군의관만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도 KTX를 무료로 타는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은 제외되고 있다. 힘이 풀린다." 전국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료인 지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간의 역차별 논란이 붉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 지원 차 이동하는 의료진에 대해 KTX 등 이동수단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은 여기서 제외된 것이다. 코레일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등은 각각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인데,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일부 의료진들의 힘을 빼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2월 28일부터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KTX나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 5일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 2020.03.18

전남 섬마을 공보의가 무사히 섬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긴박했던 4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16일 오후 3시, 전남 섬 마을 방역가스 살포 사건의 주인공 공중보건의사 A씨는 섬에서 나올 수 있는 배편에 몸을 실었다. 섬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혼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의 도움으로 일단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련기사=전남 섬 마을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당시 배를 타고 빠져나온 A씨를 보고 '가슴 뭉클한 광경'이라고 묘사했다. 김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12일 이후 대공협에 도움요청이 온 이후 지난 4일간 A씨의 안전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생했다. 며칠간의 시간이 생각나서이기도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A씨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A씨는 알고 보니 코로나19 사태로 김 회장이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 파견됐을 때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다. 김 회장은 “세상이 좁다고 느낌과 동시에 대구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간 공보의에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2020.03.17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1800여명, 치사율 7% 육박 이유..."인공호흡기 설치 3000병상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이탈리아 치사율이 7%를 상회하는 등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유독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747명, 누적 사망자는 1809명에 이른다. 이는 세계적인 수치와 비교해도 높은 축에 속한다. 중국 평균 치사율이 3.8%인 것에 비하면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중국보다 2배, 우리나라(0.9%)의 7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본토인 중국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의 많은 교역‧고령화 사회 우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탈리아의 중국과의 교역과 고령화된 사회에서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3% 수준으로 일본에 이어 고령화 비율이 세계 2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5%이고 프랑스는 20.4%, 독일은 21.7%다. 이번 코로나1 2020.03.16

섬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로 파견을 다녀온 공중보건의사에게 섬 주민들이 방역가스를 살포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보의는 대구에 차출돼서 힘들게 근무를 한 다음에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휴식기간을 갖지 않고 복귀했지만, 정작 공보의 본인의 안전이 우려된 상황이다. 지역 의료공백 커 공보의 증상발현 평균기인 4~7일 안에 복귀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A씨는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위해 대구로 파견 후 섬으로 복귀했다. 보통 대구‧경북지역 파견 직후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선별진료 업무가 많아 보통 증상발현 평균기인 4~7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조기에 진료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A씨의 경우도 섬의 사정을 고려, 미리 진료를 개시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를 2020.03.16

수면장애 연구에 푹 빠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수면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보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또 있을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인들처럼 잠을 적게 자는 나라도 드물다. 최근 많이 진전되긴 했으나 유난히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야근하고 늦게 들어간다"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존재하는 듯하다. 잠이 많다거나 잠을 많이 자는 행위 자체를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처럼 밤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6~7시만 넘으면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비견되는 독특한 문화다. 실제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적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조사 대상국인 18개 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수면무호흡증 연구하다 수면의학 매력 끌려…수면다원검사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