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정부 추진 정책과 비교해 지역의사제 관련 반발은 덜하다는 여당 내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는 낮다. 실제로 의협은 물밑에서 기왕 뽑는다면 지역에 의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존 10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측에) 10년이 짧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수련을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수련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니 (의협의) 화색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2025.09.23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 2025.09.22

의료기관 폐·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폐업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2025.09.21

의료계, 24일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반대 국회 시위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맞서 국회 앞 집회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임원진·회원들과 함께 장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17일 법안 발의 당사자인 김윤, 장종태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19일엔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한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성분명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점 2025.09.20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받으려면 57일 기다려야…의정갈등 이전 대비 68%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57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2일로, 2020년 13.3일 대비 약 68%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본원 및 분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평균 대기일수도 20.9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2024년 기준 평균 57일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전년 34일보다 약 68% 증가한 수치다. 분당서울대병원도 같은 기간 43일에서 52일로 약 21% 증가했다. 이외에도 ▲전남대병원(34.7일), ▲양산부산대병원(21.4일), ▲경북대병원(19.5일)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별로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대기일수 증가율은 ▲강원대병원(157%), ▲서울대병원(138%), ▲분당서울대병원(136 2025.09.19

남극에 병원 열리나?…극지의학회, 극지의료지원센터 '극지의원' 설립 추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극 세종·장보고과학기지 연구원 등을 진료할 극지의원(Polar Clinic)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극지의학회는 2027년까지 극지활동진흥법에 근거해 국제의료지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이 현장 연구와 기지 운영 등을 목적으로 남극 세종, 장보고과학기지에 간다. 기지당 1인의 의사가 있지만, 극지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료상황 속에서 비전공 분야 환자까지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극지 의원 설립 방안으론 극지연구소가 직접 설치와 운영을 맡는 방법과 극지의학회가 의원을 설립하는 방안, 개인 의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극지의학회 윤기범 회장 18일 극지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인력은 세종, 장보고기지와 연구소까지 총 3명이 필요하다. 국제의료지원센터를 빨리 설치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 의원 위탁 방법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이후 서서히 2025.09.19

의료대란 재발 방지하려면?…"'필수의료 유지' 법에 명시 보다 사전에 갈등 봉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의정연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 2025.09.18

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 2025.09.18

의료계 만난 장종태·김윤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의사 처벌 조항 추후 완화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의사 처벌 조항까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벌 조항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이날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7일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을 직접 방문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달한 법안 의견서에서 "동일 성분 의 2025.09.17

건보료 8% 최대치로 높여도 2029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은 건보료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유는 건보 수입 보다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4년 뒤인, 2029년이다. 이때 건보 수입은 131조840억원인 반면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인 건보재정 수입(건보료 상한인 8% 적용)은 2025년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