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원금 거부했다”…사직한 소청과 전공의가 정부에 모멸감 느낀 이유

[특별 인터뷰] 병원을 떠나 마음 아프면서도 상처받은 전공의들의 이야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접근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무려 65%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 지역의료 불균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 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의학교육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업에 평생을 바치겠다며 낮은 월급에도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를 견뎌왔던 전공의들이 결국 정부 정첵에 대한 반대로 하루 아침에 병원을 떠났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부의 강경 발언에 상처를 받고 이제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조심스럽게 전공의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 2024.03.29

김윤 후보, 의대정원 중재안 제시 "25학년도는 2000명 증원 확정하고 26년부터 재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가 28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내놨다. 김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의정이 조건없는 대화의 장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는 이미 정원이 정해졌으니 2000명으로 합의하고 2026년도부턴 별도 정원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다시 도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사를 늘리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서이고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도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밀실에서 하는 야합이 아니라 2024.03.28

정원 200명 늘린 충북의대 이옥준 교수 "다니던 교수도 사직하는데 100명 추가 채용? 어불성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 내부에서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교육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수 추가 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도 사직에 나서면서 교수 채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원 증원에 따라 교수 100명을 추가 채용하고 4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의대 이옥준 병리학교실 교수는 28일 고 총장의 주장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교수 채용도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의학 교육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옥준 교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교수 채용이 불가능하다. 기초의학의 양대 축은 해부학과 병리학이다. 병리학 교육 없이는 의사가 될수 없지만 충북의대 병리과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최저였고 1년에 전국적으로 10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면서 전문의 배출 자체가 2024.03.28

임현택 회장 당선인 "선거 결과, 의-정 갈등 봉합에 '악재' 아닌 '호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의정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현택 당선인은 "오히려 호재"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파인 임현택 후보가 신임회장에 당선되자, 다수 언론들은 향후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당선인이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 "전공의가 1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거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이 파면돼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당선인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에 있어 악재라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의 당선이 오히려 현재 갈등을 풀 수 있는 호재인 이유는 이번 사태 2024.03.28

의협 비대위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대화 실마리 만들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직역과 정부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철회없인 이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회 의사를 갖고 있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직접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달라. 비대위는 의협 회장 당선자와 상의해 향후 비대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당부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는 점도 강조됐 2024.03.27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내년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특별회계 신설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꼐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외에 ▲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려고 한다. 또한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대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와 연구 2024.03.27

[단독] 정부, 부처·지자체·학교까지 '의대정원 홍보' 강요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무차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박물관, 중·고등학교 등에까지 홍보를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부처마다 '의료개혁 관련 정보전달자료 확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제작한 의대정원 관련 홍보물을 각 부처 산하 기관에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취지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처 SNS 등에 의대정원 홍보물을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령한 의대정원 홍보 책자를 지역 공공도서관에 10부씩 배포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외 대중들이 다수 이용하는 박물관, 대중예술 전시관, 극장 등을 포함해 심지어 중·고등학교에도 해당 공문이 발송됐다. 정부는 앞서 이번 '의대정원 증원' 홍보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관 2024.03.27

임현택 당선인 일성 "박민수 차관 파면·김윤 교수 경질돼야 정부와 대화 시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의 일성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파면"이었다. 특히 임 당선인은 의대생, 전공의, 교수 중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오후 7시 의협 회장 개표 직후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된 기쁨은 없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저를 믿어주셨던 만큼 꼭 해내겠다. 의료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믿어주고 선배로서 힘이 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사직을 준비하고 있는 교수들, 의대생, 전공의 중 한 명이라도 다치게 되는 때가 총파업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현재 회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회무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택 2024.03.26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임현택 후보 당선(1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당선 65.43%(2만1646표)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34.57%(1만1438표) 결선 투표율 65.28%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표 2024.03.26

대통령 언급한 간호법, '간호사법'으로 이름 바꿔 이번 주 새로 발의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간호법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 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신속하게 새 제정안을 내놨다. 발의안은 법안 명칭을 기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정하고 쟁점이었던 '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장소를 열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가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항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야기된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신설된 규정도 있다. 새로운 간호사법안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재택간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