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위원회' 구성 보니, 친정부·예방의학자 중심…임상의사 위원 위촉 번복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한 지역 필수의료 임상 의사를 위원으로 발탁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필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권정택 2026.03.17

충북·강원의대 정원 2배 늘었지만, 교수들 분위기 달라져…"마냥 정책 비판만 하기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2배 가량 정원이 늘었지만 정원 증가에 대한 실제 의대 내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증원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면 실제 교육이 가능한 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서울 8곳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했다. 특히 국립의대가 가장 많은 증원 배정을 받았다. 일례로 충북의대와 강원의대는 39명씩 정원이 늘어, 기존 정원 49명에서 88명으로 2배 가까이 가장 많은 증원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턴 정원이 10명 더 늘어 98명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원 배분에 의대 교수들은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2026.03.16

외과 전공의 수련 4년제로 복귀?…"4년제 복귀 아닌 '교수 채우기'용 수련 환경부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과 개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수만 키우는 외과 전공의 수련 방향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외과 의원 개설 수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왜곡되면서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까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교수 요원을 만들기 위한 수련 체계에서 벗어나 일차의료에 근무할 외과 전문의를 키울 수 있는 외과 전공의 수련 방향성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회장은 15일 '2026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의원 개설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개원은 증가하는 반면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개설 의원 중 일반의, 2026.03.15

광주광역시의사회, 전진숙 의원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무산… “예정된 성명 전달조차 막혀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13일 오후 1시 전진숙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사 집단 사직·휴직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한 대응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공동 명의로 작성된 해당 성명서는 사전에 방문 허락을 받고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일 아침 해당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회 측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전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라며 “사전에 약속된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전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2026.03.13

야당 의원들, 국립의전원법 '현대판 음서제' 비판·공청회 요구했지만 상임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 국립의전원 법안이 상정되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의료계 새로운 교육과 의무 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법안은 공공의료 의무 복무 의사를 양성하겠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 인력이 부족한지, 또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등 파악도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 군 위탁생과 공중보건장학생 등 국가 강제 복무 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데, 장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복무가 2026.03.13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1년새 15.2% 사직…"정형외과 수술 인력 없어 수술 뺑뺑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최근 1년 사이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사직률이 15.2%에 달한다"며 수술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훈 보험이사는 1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료현장에선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48시간 이내 수술이 권고되는 응급 질환"이라며 "수술이 지연될 경우 합병증이 증가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중증 질환"이라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14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4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 인력 감소와 수술실 사용 제한이 겹치면서 응급 수술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배경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과 중증도 산정 체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2026.03.13

전북의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불인증'…"전국 최대 학생수 대비 줄어드는 교수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2월 26일 2025학년도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30개 의대 대상 주요 변화평가 심의를 마쳤다. 그 결과, 전북의대가 교육여건 부실을 이유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전북의대는 애초 정원이 142명으로,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정원이 흡수돼 교육 인프라 대비 학생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 계획으로 29명이 더 늘어 171명이 됐다. 반면 의대 교수는 이탈하고 있다. 전북대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안에 교수직을 내려놓은 전북의대 교원은 수십 명에 달한다. 젊은 층에선 지방의대 교수직에 대한 선호도가 줄며 지원 자체가 감소하고, 원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대우가 좋은 로컬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이 된 주요 원인도 많은 2026.03.12

의협, 지난 주 의정협의체 1차 회의 진행…"향후 환자단체도 협의체 참여 가능성 열려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1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향후 이슈에 따라 환자단체 등 타 직역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금요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의협 측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복지부는 관련 분야 실국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협의체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예전엔 의정협의체라고 하면 언론 앞에 모여 모두발언을 하고 형식을 갖춰서 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정부안, 의원안에 대해 추가 (의협) 의견을 전달했고 어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부안으로 수용된 것 2026.03.12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 2026.03.1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전반에 비판 여론이 증가하면서 투쟁 동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공백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안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