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퇴사해도 면허 사용"…외국인환자 2.4배 느는데 유치의료기관 사후관리 '빵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육성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단속을 쉬쉬하고 현장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는 60만명으로 2022년(24만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명)에 비해서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다. 외국인환자의 66.5%는 의원급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 진료과별론 피부과 진료가 23만명으로 잔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6.8%로 2025.03.13

전국 보건지소 중 64%는 하루 5명 환자도 안 와…"공보의 재배치 기준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64.4%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일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보건지소는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시각과 더불어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 부터 12월 한달 동안의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2025.03.12

박희승 의원 "의협도 외부에 못 밝히지만 500~700명 의대증원은 수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00~70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우선 2026년도 의대증원은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반대하지만 의료인력 증원에 공감하는 단체도 많다. 다시 널뛰기해서 증원이 제로(0)로 가버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다른 환자단체, 병원단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다른 의견이다. 우리가 만나봤을 때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그런 의사를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며 "(이번 3058명 정원 동결이) 전공의를 달래기 위한 방편 같은데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필수의료 2025.03.12

정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소식에 '뿔난' 전남…"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부터 지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의료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2025.03.12

의대정원 '3058명' 동결안에 시도의사회장단 "교육부안 수용" vs "전공의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6년 '3058명' 의대정원 동결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 여론이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여러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과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년도 의대 0명 모집'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도의사회장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명도 뽑지 않겠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적어 사태 해결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기 대선 등 변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이상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교육부의 3058명 동결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물으면 찬성과 반대가 6대 4정도로 나뉜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수용하자는 현실적 2025.03.11

연세의대, 24일까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이 24일 이내 미등록한 휴학신청자를 제적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들 중 학생 제적을 밝힌 곳은 연세의대가 처음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최근 '지도교수께 드리는 글' 서신을 통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학장이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은 3월 24일이다. 그는 "24일 이후엔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겐 최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들은 등록 후 휴학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유급, 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제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교육과 관련해서 최 학장은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향후 분리 교육은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포함해 전향적 2025.03.11

키메스 2025에 나오는 의료AI 기업들...AI 심전도 분석 기술부터 소화기암 진단 솔루션까지

한국이앤엑스-메디게이트뉴스 공동 KIMES 2025 미리보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5(KIMES 2025)’가 오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 3층 전관에서 열린다. ‘키메스 2025(KIMES 2025)’는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산업 트렌드를 선보이고,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올해 ‘키메스 2025(KIMES 2025)’는 코엑스 전시장 A, B, C, D, E홀 전관과 그랜드볼룸, 더플라츠(The Platz), 로비에서 4만3500㎡로 개최된다. 국내·외 1450여 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 2025.03.11

전공의 무더기 '미이수', 복지부 공무원이 수련병원 직접 찾아 압박?…의협, 사실 관계 확인 후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할 경우 전공의 수련을 미이수로 일괄처리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 수료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수련병원들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공의 수련 중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경우 수련을 '미이수'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수련병원에 수련 이수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하루라도 수련 공백 생기면 인턴 미수료?…"정부,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수련 취소"] 이로 인해 실제 A수련병원은 2월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인턴과 전공의 전원에 대해 미수료로 일괄 처리해놓은 상태다. 2025.03.11

의정갈등 장기화, 쌓이는 병원급 적자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 역대급 '가시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도 수가협상을 두 달여 앞두고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정갈등 등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병원계 적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가 인상 비중이 병원협회 쪽으로 쏠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료계 입장에선 부정적인 면이다. 공단 올해 수가협상 기조, 환산지수 차등 적용 유지 방침…"올해도 협상 쉽지 않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은 최종 결정됐고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였다. 이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이 계속되자 올해는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2026년도 수가협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건보공단의 협상 2025.03.11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방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