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 2024.07.01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 오는 12일 무기한 자율 휴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식은 자율 휴진 형식이다. 고려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 응급·중증 환자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켰으나 정부는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했다"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했으며, 당시 진행된 2024.07.01

올특위,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인다…7월 휴진·전공의 참여로 위기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다음 달 26일 전 직역 휴진과 전공의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휴진 여부는 결의되지 않았지만 26일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일 총회를 갖고 7월 26일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수용 등이 목표다. 전공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됐다. 올특위는 이날 의결권은 없지만 향후 전공의들이 올특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올특위는 "정부가 정 2024.06.29

美UC버클리대 연구팀 "한국, 2030년 의사수 3821명 과잉...소득· 인구 구조 따른 추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미래 국내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의사 수 과잉 결론이 도출된 연구는 총 두 가지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가지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추계는 수 많은 가정이 깔린다.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2000명 증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료 지표 종합해 보니 2030년 의사 수 3821명 과잉 박형욱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보고서는 UC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06.28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진실공방…'의료비 증가 우려 vs 의사 달래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50명, 이렇게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복지부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 2024.06.28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 없었다…의사에게 불통 이미지만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정작 협의체에선 의대증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주로 했다. 그러다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증원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 의협도 의대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료비, 의료접근도, 의사인력지역적 밀도, 의료생산성, 의료수가 등 5가지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2024.06.27

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 2024.06.26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 2024.06.26

강선우 의원 "왜 나한테 미친 여자 발언했나"…임현택 회장 "표현의 자유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때 아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관련한 '막말 복수전'으로 번졌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이날 청문회에서 "21대 국회 민주당 대변인을 할 때 저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았냐. 왜그랬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당시 수면내시경을 위해 전신마취한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가 왜 평생 의사를 해야 하는지 논평을 냈다. 당시 의협의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했더니 임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임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해서 고발 당했고 '조규홍 장관의 말을 듣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2024.06.26

박주민 위원장 "2000명 증원 정당하다더니...두달만에 500명 줄여 1500명이 된 이유는 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허를 찔렀다. '2000명 증원이 정당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일 수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던 3가지 연구 보고서 역시 박 위원장에 의해 '증원의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답변이 도출되면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단연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응답 사이에 직접 참여해 복지부 측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전공의들의 어느정도 이탈을 예상했나"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넉 달이 넘게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의에 앞선 오전 질의에선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