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단체행동 전회원 투표로 결정...전공의 협박 정부 관료는 법적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이 넘는 1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 결과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비대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존중한다. 이들을 위해 대형로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발적 사직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겁박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불이익을 당하면 의사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행 2024.02.17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노예가 아니다...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정부 정책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겠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기 위한 강한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시국이다. 의료계가 뭉쳐야 할 때다. 어려운 시국에 많은 겁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비대위에 기꺼이 참여한 비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9.4 의정합의서를 백지화했다. 의협회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원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정부의 어리석음과 의지는 확인됐다. 우리 선택은 단 하나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모두 총력 투쟁해 정부 야욕을 2024.02.17

45명 규모 의협 비대위 구성 완료…대전협 박단 회장도 위원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다. 비대위는 분과위원회와 비대위원, 고문까지 포함해 45명을 위촉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겸임하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박특별대책위원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투쟁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위원회는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김성근·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언론홍보위원회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를 중심으로 안양수 의협 전 총무이사, 정인석 경남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비대위원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를 비롯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전담이사,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김영우 대구 2024.02.17

2000년 투쟁 당시 면허취소됐던 김재정 전 회장이 후배들에게…"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현 명예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개별 사직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정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고 2006년 결국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그의 면허는 2009년 재발급됐다. 김재정 전 회장은 1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조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크게 발표해버려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윤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수도 확보돼 있지 않고 교육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정원만 늘리면 돌팔이 2024.02.17

이준석 대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적당히 실랑이 하다 500명 타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 "500명 정도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있어서 현장에선 현행 3000명에서 2000명이 증원되면 교육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래서 단연코 2000명으로 실랑이 하다가 누군가가 조정하는 역할로 영웅이 되게 만들 것"이라며 "500명 정도의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고 그 역할을 여당에게 넘겨서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목표 수치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대증원 이슈를 선거용으로 활용해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2024.02.17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답다…필수의료 지키는 젊은의사들에게 격려는커녕 법적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강압적인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매일 연이어 정부 브리핑을 주관하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중증 환자를 위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커녕 압박하는 카드는 참으로 윤석열 정권 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말 필수의료 하다가 의료 사고의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의 행정처분, 의사면허 취소 위협까지 홀로 감당해야 2024.02.16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박민수 차관 발언은 '겁주기 엄포' 불과…개별사직은 집단행동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2024.02.16

의협 비대위, 단체행동 종료 시점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행동 종료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7일 의결할 예정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때와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엔드포인트(End point, 평가지표)를 도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단체행동 종료 시점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다. 비대위는 해당 문제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안건은 단체행동 시점과 종료를 회원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 회원이 단체행동 종료시점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의결해서 못 박아놓으면 2020년 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2024.02.16

스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망국병이다…보여주기식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15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한길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몰빵=망국병'이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의대몰빵은 망국병이다. 의사는 사람은 살려도 국가는 못살린다. 한국을 살리는건 이공계, 과학기술 쪽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가기 위한 교육만 한다"고 질타했다. 전 씨는 "요즘 모두 의대가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이미 자연계 쪽은 의대 몰빵이다. 아는 분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6수까지 시켰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퍼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지만 당장 2000명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본다.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갑자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때도 조 2024.02.16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19일부터 '릴레이 사직' 시작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다음 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부터 3~4일 동안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수가 많은 만큼 행정적으로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506명에 달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면 국내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다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참여율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가 집단행동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사직서 제출 이후 언제부터 업무를 종료할지 여부를 두곤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었다는 후문이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간 업무를 수행한 뒤 병원을 이탈하는 방안과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업무를 종료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사직은 전공의 개인 선택에 따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