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잡음'…김성근 대변인 "위원 추천 공문 발송 기준도 원칙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복지부가 지난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임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복지부가 의협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며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2025.04.24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서영석 의원실 항의 방문…"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영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2025.04.24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법안 발의 소식에…방사선사협회장 "무면허운전 부추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0년 동안 운전 면허를 받아서 운전한던 이들을 두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부추기는 꼴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법안 발의 소식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방사선 검사가 (한의사라는) 무자격 불법 검사로 이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발의 예정인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4.24

공공병원 늘린다는 이재명 후보에 성남의사들 "성남 공무원들도 성남의료원 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성남의료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2025.04.23

이국종 병원장 "젊은의사들, 이제 장교 아닌 일반병으로 입대…군의료 위기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장교로 입대하지 않고 일반병으로 온다"며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국종 병원장은 21일 한국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제 (젊은 의사들이)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해서 일반병으로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내가 의사가 됐을 땐 당연히 군대는 장교로 가서 복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우리 부대만 해도 의사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 이들에게 의료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규나 규정 등 때문에 일반병에게 많은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본인들도 싫어한다. 빨리 복무를 마치고 나갈테니 단순 업무를 달라고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일반병이) 휴식에 대한 보장 등이 오히려 장교들보다 좋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 이에 군의관으로 오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다"고 꼬집었다. 2025.04.23

[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 내용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 2025.04.22

대선 다가오며 각 정당 캠프에 의료계 인사 속속 '합류'…"차기 정부, 의료계 목소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각 후보 캠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번 정권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의정갈등 해결, 혹은 해결 이후 후속 대처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료계 인사들은 대거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엔 이은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보건의료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전임 의협 정책이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연사로 서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원 문제는 반드시 원점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정도로 후보에게 제언했다"고 말했 2025.04.22

홍준표 후보, 의협과 회의 직후 "의료계 4가지 요구안 모두 수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만나 진행한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비공개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100% 이행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전반적으로 정부와 의협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며 "특히 의대생들이 미복귀 상태인데 가능한 빨리 이들이 복귀해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 즉각 중단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 ▲의대생·전공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시행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선 입학 정원 2025.04.22

의협 찾은 홍준표 후보 "집권하면 의협 의견 듣고 의대증원 문제 즉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단초는 의료계와의 충돌 때문"이라며 집권하면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의대증원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증원을 2000명 했을 때 무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공계 인재들을 모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과 논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00~200명 정도로 협의해 증원하다가 이후 계속 올리는 방안이 좋다고 했다.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도 문제고 대학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전 정부가 무너진 첫 단초는 의료계와 충돌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난 1년여 동안 여당도 나서지 않고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도 정부대로 고집을 2025.04.22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안 보니…큰 흐름은 '공공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안 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화 요구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바로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안은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마련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전국 70개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