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 요양병원서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가산금↓…보건의료계 "제도 역설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을 66.7% 이상으로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하락해 건강보험 가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비율 가산제도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 서비스 전문성 2026.05.12

공공병원 로비 점거 파업한 노조…항소심서 벌금 600→300만원 감형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 수위가 낮아졌다.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300~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는 당시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에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중단 ▲연봉제를 호봉제로 원상회복 ▲단체협약 승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소 노조 2026.05.12

분당 28주차 산모 '응급실 미수용'…"수도권도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인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에서 고위험 산모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와 더불어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임신 28주차 산모 A씨는 10일 밤 급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탑승해 지역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 당했다. 일례로 분당 B병원은 산모 배후진료가 가능한 산과 의사가 없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C병원 역시 야간에 고위험 산모를 진료할 수 있는 담당 의사가 부재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상태였다. 11일 기준 A씨 폐기능 검사 결과 정상 수치의 27%에 불과해 응급 진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수도권 마저 고위험 산모인 응급 2026.05.12

응급의학과는 소아진료 기피·소청과는 응급실 근무 부담…"소아응급 전담의사 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소아응급 의료체계가 이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입되는 전담인력 자체가 적은 데다, 병원간 전원 마저 쉽지 않은 상태다.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 경연영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총무이사)는 8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경 교수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격차, 전원체계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소아응급실 이용 양상을 보면 5세 미만 영유아가 전체 소아응급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중 1세 미만이 8.0%다. 1세 미만 응급환자는 전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위험 부담이 커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연령대다. 소아응급 환자 내원 시간대와 요일 분포는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 주말에 집중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4시간 가동률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경연영 교수는 " 2026.05.11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첫 교섭 시작…“전공의 사상 최초 단체교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전공의노조가 출범 이래 첫 정식 교섭을 시작했다. 전공의노조는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지난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10일 알렸다. 상견례는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교섭 원칙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 과정에서 백중앙의료원 서진수 의료원장은 과거 전공의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했고,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기존에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백병원을 상대로 넣은 진정 등을 취하할 뜻을 밝히며, 신뢰 회복과 원활한 교섭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다.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백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병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수준의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엄수, ▲대체인력 충원 등 수련환경 개선, ▲신고·구제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초벌적 요구 2026.05.10

이재명표 '지역의료 강화' 청사진…"AI·비대면진료 규제 특례·이동형진료팀 모델 구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전담부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 단기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이나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특례도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하고 '농어촌 이동형 진료팀' 모델도 구상 중이다. 앞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취약지 지원 등이 법률로 명시됐다. 사실상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률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부터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지역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문제를 복지부 부처 차원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조직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련한 전담 부서(지역필수공공의료실)가 만들어진다. 전담 부서를 통해 2026.05.08

국회입법조사처 "의정갈등 당시 공보의 대체인력 차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 줬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도 공보의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은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공보의 제도는 국가 주도의 인적 자원 배치을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2026.05.08

남인순 의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한의사 무혐의' 대법원 판례대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 방향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단독 개원 불가'가 명시됐기 때문에 통합돌봄 상황에 맞춰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한의사 업무범위 문제 너무 오래됐다…원점 재논의시 국민 피해 앞서 지난 2022년에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2026.05.08

'X쥬란 약침은 환자 기만'…"왜 한의사들 면허범위 넘어 오나, 의과 영역 탐내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와 성형외과계 등 의료계가 7일 한의사의 PDRN·PN(폴리뉴클레오티드) 시술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가 공급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왜 한의사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나. 남의 것 탐내면 안 된다. 향후 의료계는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도 "한의원 2026.05.07

김성근 대변인 "깜깜이 협상·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 페널티…불합리한 과거 끊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첫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가협상제도의 여러 문제, 즉 전체 요양급여비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깜깜이 협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흥정하듯이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