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의원 "의대정원 2026년부터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정권이 못버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내년엔 늘지만 2026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정상 부산대가 의대 교육을 위해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 중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2025년엔 늘지만 2026년엔 반드시 줄어든다"고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여기 여당 의원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2026년에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정권이 못버틴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일 한국개럽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엔 20%를 기록해 정부 출범 2024.10.18

최재원 부산대총장 "신축 건물 3~4년 완공되지만 내년 의학교육은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학교가 18일 늘어나는 부산의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3~4년 뒤인 2027년과 2028년에서야 각각 완공될 예정이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설 문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필요한 공간을 신축 두 건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한 건물이 1만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2027년 완공되고 그 후년에 또 완공된다. 예과 1학년부터 올라가는 스케줄이라 교육 여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총창은 "현재 부산의대 학생 1인당 공간은 44.5제곱미터로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만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 두개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충원되면 교수 연구실도 있어야 하니 양산캠퍼스 내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일단 2025 2024.10.18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 2024.10.18

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50억원'…휴학 보류되면 반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의대 학생들의 올해(1·2학기 합산) 납부 등록금이 약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의대생 6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납부된 등록금이 25억99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다. 또한 전남대가 18억3800만원, 경상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이었다. 보통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의 요청에 2024.10.18

정성택 전남대 총장, 의대생 2학기 연속 제한 요구에 부정적 "고려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대 정성택 총장이 17일 교육부의 2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학기 연속 휴학 제한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권고사항이다. 채택 여부는 총장의 선택"이라며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이 동맹휴학이냐'는 질의에 정 총장은 "동맹 휴학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휴학은 학생들 권리다. 그러나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미래 의학도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의대생이 미복귀하면 유급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2024.10.18

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열어 하루 4번씩 피부미용시술 교육…한특위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등도 포함됐다.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9만원으로 하루에 많게는 네 타임씩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 2024.10.17

강원·경북의대 교수·학생들 "정재연 총장 의대생 휴학절차 수정은 부정행위"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 정재연 총장이 강원의대의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한 것에 대해 강원·경북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폭발했다. 경북의대, 강원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는 17일 오후 연합시위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의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고 절차를 원상 복구 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경북의대를 방문한 상태였다. 강원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시위 현장에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학칙에 의거해 학과장 면담, 학과장 승인, 학장 면담, 학장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강원의대 재학생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휴학 절차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강원대는 학칙에 의거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학교인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2024.10.17

급여·인건비 지원 묶인 공공병원들, 전문의 중심병원 '그림의 떡'…국립암센터 "209억원 인건비 지원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병원 현장에선, 인건비 지원이 없어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역량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암센터 전공의 비율은 27%로 현재 일시적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전담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40명 정도 채용한 상태지만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 원장은 이어 "내년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은 시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80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60시간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있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2024.10.17

대통령 친분 있는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연구 주도?…민주당 "이재명 지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을 내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태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연구용역 자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이 회무를 맡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해당 연구가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의료원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등이 꼽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과 외래가 모두 수요와 성장성 면 2024.10.17

의협, 대통령실 앞 시위 중 경찰에 폭행 당한 전공의 위해 법적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매체들은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