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중단·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2026.03.09

"의학교육협의체 다시 만들자고?"…의학계, '소통 창구 있는데 거버넌스 왜 바꾸나'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결정 이후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과 의학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 일각에서 추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의학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정부와 의사협회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자칫 의사결정 구조가 중복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허울 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대해 의학교육자문단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논의 구조가 없어서 의학교육 관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현재 24~25학번 더블링 등 의학교육 재건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른 논 2026.03.09

복지부, 의료계 '면허 자율 규제' 주장에 "자율 규제하려면 의사 면허 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자율 규제를 하려면 의사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줄여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별도 면허원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7일 '의료전문 2026.03.07

한의사가 방문진료 가서 관절강내 주사 시술?…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즉각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 시술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 한의사들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6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 약침 주사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2026.03.06

서울아산병원, 신입직원 현장 적응·심리적 안정 위한 프로그램 확대

서울아산병원은 낯선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신입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올해에만 간호·보건·사무직 등 약 41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으며, 최근까지 200명의 신입직원이 입사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신입직원이 전문 의료진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론·술기 교육, 중환자·어린이·수술·마취 등 세부 분야별 교육 등을 통해 임상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판단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시나리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기관절개관, 출혈, 패혈증 등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신입직원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임직 2026.03.06

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 2026.03.05

응급실 뺑뺑이 해결, 한국은 '이송'에 중점 둔 반면 영국은 '일차의료 활용' 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영국 정부는 일차의료 의사(GP, General Practitioner)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영국은 병원 응급 진료를 대기 없이 즉시 받기 어려운 나라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응급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40만명이 육박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틀 이상 응급진료를 위해 대기한 환자는 5만4000여명, 사흘 이상 대기한 환자는 1만8638명에 달한다. 영국 내 응급실(A&E) 이용 대기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올해 '새로운 GP 계약(New GP contract)' 조건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당일 예약, 당일 진료'를 모토로 모든 응급환자가 당일에 2026.03.05

'집단행동 or 협상 중심 대응'…의대생들, 3월부턴 대정부 정책 본격 대응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학교를 나왔던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진 이후 사실상 조직이 와해됐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현안 대응을 위해 재차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의대협은 3월부턴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대협은 최근 한 차례 회장 선출이 무산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년간 총 33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의대생들이 원하는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의대협 비대위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의대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데 2026.03.05

알닥 "진료실 AI 상담 플랫폼으로 병의원 건기식 시장 출사표"

알닥케어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기업 모노랩스와 협력해 병의원 전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알닥(ALDOC)’을 공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알닥은 환자의 질병 정보와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는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다.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환자는 복용하기 편하게 1회분씩 소분·포장된 제품을 배송 받는다. 알닥은 의사의 상담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모노랩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기식 사업과는 차별화를 도모했다. 의사가 건기식을 직접 구비하고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모노랩스가 소분 포장과 배송, 정기 구매 관리, 고객 상담(CS)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제품 관리나 사후 응대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건기식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의사는 상담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모노랩스가 개발한 알닥 AI(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상담을 활용한다. AI가 진료와 동시에 환자의 질병 2026.03.04

미래의료포럼, 내부 소통 부족 해결할 '앱' 개발했다…"실명 기반 정책 공론 플랫폼"

미래의료포럼이 다양한 의료 이슈 관련 내부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앱(APP)을 개발했다. 미래의료포럼 앱은 의료계 내부 소통 부족과 관련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실명 기반 의료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컨셉의 정책 게시판을 핵심으로, 의료계 내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명으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의사 인증 뱃지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발언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모바일 기반 QR 본인 인증으로 보안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언론계, 정치계를 비롯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라도 참여해 다양한 주체가 같은 공간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내부 논의 기록이 축적되는 구조로,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공론으로 연결하고 여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미래의료포럼 측 입장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실명 게시판과 함께 보안이 보장되는 익명 게시판 또한 동시에 운영돼 의학 정보부터 개인의 관심사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