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중 한방 60%까지 상승…과잉진료 막아도 진료강도 높여 줄어든 수입 만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입원에 대한 일당 정액제 등을 도입해 과다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부터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심사를 통해 진료비 과잉 청구와 부당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등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을 보면 쉽지 않다.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오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6.7% 증가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은 2024년 기준 59.2%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과잉 진료 억제를 위해 2 2026.03.04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민주당, 의사 '필수진료 정지·폐지·방해 금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진료행위 중지 등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넘어 방해하는 행위 조차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향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원천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진숙 의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 2026.03.03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관리 소홀, 정은경 장관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3일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 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당시 우리나라는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제조사의 모더나, 다케다제약,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까지 함께 조사에 착수했고, 접종을 중단시켰다"며 "조사 결과, ‘위해성이 낮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 2026.03.03

"병원 짓고 의사만 늘려선 지역의료 붕괴 못막아"…국민 70% "지역의료 이용시 인센티브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아무리 강화해도 여전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에 환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에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 2026.03.03

'기사회생'한 김택우 회장, 비대위는 막았지만 양분된 민심·전공의 불협화음은 '장기 리스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김택우 회장이 큰 고비를 넘겼다. 이날 임총 정족수 미달로 개최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총이 무사히 열렸을 뿐 아니라 비대위 설치도 '압도적 표차'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비대위 반대표는 97표로, 찬성 24표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 향후 회장 탄핵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경기도 최상림 대의원이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한 차례 불신임안이 반려돼 동력이 끊긴 데다, 의결에 대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렵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 차례 위기가 지나고 의협이 임총 이후 정부와 의정협의체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한 만큼 향후 의협 회무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택우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집행부가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양분된 의료계 민심 2026.03.01

"x소리말라" 의협-전공의 임원 욕설·고성 오간 의협 임총… 비대위는 찬성 24표·반대 97표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해 투표했다. 그 결과, 의결 정족수 125명 중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이날 임총 과정에선 비대위 부결 여부와 별개로 전공의 대의원과 의협 임원간 고성이 오가는 공방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이 집행부의 의대증원 대응 과정과 전공의 수련 연속성 등 대응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전협 대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성근 이사는 집행부가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정심에서 1대 24로 우리 쪽은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병원협회 쪽에서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었다"며 "성과를 부풀린 것이 없다. 전공의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개별 답변이긴 하지만 개별 자리로 복귀시키겠다고 답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대전협 대의원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X소리를 하나. 그만 2026.02.28

의협 임총, 대의원 '127명 참석' 성원…김교웅 의장 "김택우 집행부 변화하고 쓴소리 경청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의원 보이콧 사태로 개최 자체에 관심이 쏠렸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재적대의원 249명 중 12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다만 이날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시작부터 집행부에 쓴소리를 냈다. 김교웅 의장은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임총은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전환하며 희망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임총 때마다 분열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2년을 희생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동력이 없는 젊은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정관에 중심을 둬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집행부는 변화해야 한다.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회원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이 준 투표의 힘은 오롯이 회원을 위해 써야 한다. 회원을 리드하려하지 말고 소통하라. 의료계 리더, 2026.02.28

의협 임현택 전 회장, 66.82% 득표로 소청과의사회장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돌아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회장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66.82%(709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49.57%p다. 기호 1번 함영욱 후보는 17.25%(183표), 기호 2번 배순호 후보는 15.93%(169표)를 득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투표수는 1061표다. 이번에 당선된 임현택 신임 회장은 1970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해 2000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특히 그는 2016년부터 임기 2년의 소청과의사회장을 5번 연임한 신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제42대 의협 회장에 65.43% 득표를 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의협 회장 임기 6개월여만에 탄핵의 고배를 마셨다. 2026.02.27

서울시의사회, 야당 불참 속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의회주의 파괴·의료정책 정치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졸업 2026.02.27

'eCART' 개발한 다나 에델슨 교수 "'의료AI가 환자 모니터링 도맡으며 ICU 전원 빨라지고 사망률은 감소"

뷰노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 뷰노(VUNO)가 지난 2월 7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Global Patient Safety Summit 2026)을 열었다.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iSRRS)의 공식 후원을 받았으며, 중환자의학 전문의, 디지털 헬스 분야 연구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임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유럽중환자의학회(ESICM), 세계중환자의학회연맹(WFSICCM) 회장을 역임한 장-루이 빈센트(Jean-Louis Vincent) 교수,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A. 데비타(Michael A. DeVita) 교수, 국가 조기경보 점수 NEWS와 NEWS2 개발을 주도한 브라이언 윌리엄스(Bryan Williams) 교수 등 전 세계 중환자의학 및 환자 안전 분야의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