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표 "의료계 대위기 상황, 탄핵 걸고 집행부 '최후 저항'하거나 전권 비대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면 전권을 주고 애매한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비대위를 만들 바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집행부에게 기간을 주고 만약 그때도 김택우 회장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대의원회가 과감하게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만들어질 경우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허가, 검체검사 위수탁 등 문제에 있어 회무 권한이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 주수호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집행부가 있는 한 비대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해봤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조가 없는 비대위는 소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 2025.10.23

'연회비 2100만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프리미어 CEO 회원수 15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2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 2025.10.23

박근태 위원장 "검체수탁 문제, 병리·진검학회가 '오해'…만나서 오해 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근태 검체수탁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제시한 대한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가 단순히 용역으로 여겨져 검사비가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관행의 유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태 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병리학회 측에 (검사 수가)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관행대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다. 병리학회는 직접 검체는 보는 행위를 한다"며 "우리는 병리학회 (검체검사 수가와) 관련해 할인 2025.10.23

경북·강원대병원장 모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우려…"교육자의 꿈 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장과 경북대병원장 모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부처 간의 국립대병원 소관 논쟁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이슈가 또 한번 의정갈등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 우려에 "현장 교수들이 현재 아슬아슬한 감정들에 휩싸여 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진료기관으로서 의료만 강조하다 보면 꿈꿔왔던 교육자로서 꿈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2~3년 전보다 교수들의 반발이 크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진료는 민간병원에 비해 정말 열악하고 연봉도 적다 보니 의정사태 이후 교수들은 전공의, 학생 등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현장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2025.10.22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2025.10.22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2025.10.22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2025.10.22

허영우 경북대총장, 의대증원 시설 확충 예산 10분의 1로 줄어…"시설·공간 부족 절실히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증원된 경북의대가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135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올해 확보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대 역시 의대 시설 확충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다. 두 의대 모두 증원된 인원에 따른 해부학 실습실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의대 교육 시설과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의료 교육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가제 확충 115억원 등 135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18억4000만원에 불과했고 내년 예산도 10억원 정도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2025.10.22

이재명 대통령, 의료대란 끝났지만 의료개혁 좌절 아니야…"새로운 토대 위 다시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공식적 종식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공식 종결을 선포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21

투쟁 의지 불태운다던 의협, 복지부 장관배 탁구대회 참가?…"투쟁 진정성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집행부는 원래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투쟁 아젠다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등이다. 그러나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의협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탁구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투쟁 당사자인 의협이 투쟁 대상인 복지부가 주최하는 친선 모드 탁구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나 타 보건의료단체 등과 각을 세우며 투쟁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