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 2024.10.16

'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2024.10.16

공유의사결정 관련 3개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오는 26일 개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는 오는 26일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4년 공유의사결정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결정, 즉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은 의사 단독 또는 환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여러 치료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이번 공동국제학술대회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의 공유의사결정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독일 함부르크 의과대학(MSH) 심리진단학 교수이면서 독일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실행 및 평가를 총괄하는 'SHARE TO CARE'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프리드만 가이거(Friedemann Geiger) 교수, 2024.10.16

[단독] 임현택 회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가능 증거 있다…각 대학 모집요강 등에 재논의 여지 명문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과 달리 내년 의대증원 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5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밝힌 의대증원이 이뤄진 32개 의과대학 모집요강과 학칙 등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배정된 정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변동 사정에 따라 정부 발표와 달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일례로 인하대는 '관계 법령 재개정,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강원대 역시 '학사조직 개편 등으로 단과대학명, 개열명, 모집단위명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지원자의 평가점수가 적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으며 수시모집 선발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2024.10.16

이주영 의원 "의정갈등 상황서 의료계 정부 등과 일부 협상할 때 올 수 있어…협상 경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 등과 일부 협상을 하거나 손잡을 때가 올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의료인문학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 의료계 내부의 적이 더 크다"며 "어떤 단체나 직역이나 개인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쩌면 의료계 내에 아주 오래된 무관심 혹은 비효율, 매너리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의 적'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전공의들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갈등 해결책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받아들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발언 직후 서울아산병원 한 사직 전공의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상대할 2024.10.16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복지부가 한방 비판에 '철벽 방어'…한방병원 급여 수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4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당시 한방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방 문제를 비판하니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철벽을 쳤다"고 밝혔며 한방병원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성으로 건강보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 첩약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특정 한약재(하르파고피툼근) 급여가 됐는데 자생한방병원의 청구건수의 99.6%, 청구액의 99.7%를 차지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강 의원은 자생에 의한 자생을 위한 자생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복지부 정경실 단장과 한방문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내가 한방 문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했는데 정 단장이 정색을 하고 막고 나섰다"며 "비합리적이라는 듣고 반박할 때는 '이래서 비합리적인 게 2024.10.14

김창민 건국의대 학생회장 "의료대란 사태는 벌어졌는데 책임도 사과도 사라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김창민 학생회장이 14일 "의료대란 사태는 벌어졌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어른이 한명도 없다"고 기성 세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대란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이 정치적 정쟁만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김 회장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지금까지 문제 발언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창민 회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어른은 한 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죄송하다는 사과하는 이도 없다. 결국 의대생들만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어른이 실종된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과가 요즘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한 시민이라면 배려하고 2024.10.14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 576명…실제 출근은 396명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만0463명 중 9136명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2024.10.13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정책 이후 대형병원 대부분 적자 예상…예산 지원 체감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대형병원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권역 거점, 국립대 중심의 재정 투입 예고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나마 지원되는 예산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석균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정부 정책 중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과 '진료(개원)면허제'에 주목했다. 전문의 중심병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병원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젊은 의사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문 부원장 주장의 골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2024.10.13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 "검찰정권서 탄압 받아도 비상식적 정책과 타협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 A씨가 12일 "세상 물정 모른다고 손가락질 받고, 검찰 정권과 척을 지고 탄압을 받아도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 정책과 타협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경기도의사회 제47차 의료농단 규탄 토요집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더를 내고 차트를 정리하며 고민으로 밤을 세우던 전공의, 열심히 공부하던 의대생을 누가 떠나게 했느나"고 입을 뗐다. 그는 "한 전공의는 7월에 존스홉킨스의대에 파견실습을 하기로 돼 있었다. 자신의 커리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 사직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괴롭다고 했다. 3일 후 해당 전공의에게 연락이 왔다. 후배 연차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부당한 정부 정책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듯 우리의 사직과 학생 휴학은 개 202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