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 민주당 일방 처리…전체회의서 문제 제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데다,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시킨 ‘아동수당법 개정안’ 핵심 쟁점을 법사위가 손질한 데 따른 여파다. 공공의대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복지부 측은 야당 의원들에게 앞서 법안 내용을 직접 설명했으며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었다” “큰 틀에서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2026.02.27

[속보]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무복무 '15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최근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100명의 공공의대 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 속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4년제 국립의전원(정원 100여명)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15년 간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된다. 국가와 지자체장 등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과 함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의 취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 2026.02.27

의대협 회장 선거, 단독 후보 낙선 ‘이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가 낙선하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 의대증원과 이에 따른 교육 질 저하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단체의 수장을 뽑는데 또다시 실패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는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대의원 과반 득표(정족수 대비 득표율 44.7%)에 실패해 낙선했다. 과거 일부 매체에 기고했던 글 등이 논란이 되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김 후보가 낙선 후 의대협은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김 후보는 의대협 법정단체화, 회장 직선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2026.02.27

KAMC 이종태 이사장 "의대 시설 확충보다 교수 확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시설 확충보다도 기초의학과 교육전담 교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의실 부족 등 인프라 문제보다는 학생을 가르칠 교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KAMC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지필공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법안 발의 등 유례없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에선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수용 역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 25학번 동시 운영이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학장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설립 주체나 지역 2026.02.26

교육부 최은옥 차관 "의대교육 전문가 중심 정원 배정위 구성…교육 여건 충분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최은옥 차관이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향후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배정위원회와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총 정원이 각 대학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료를 살리는 지역의사로 2026.02.26

통합돌봄 한 달 앞으로…"보건의료 빠진 반쪽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에 예산 914억원, 전담인력 53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사업 구조를 짜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성과지표부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정보 체계 등을 마련해 2026.02.26

"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 지역의사제 '거대한 실패'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제어 없이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막대한 자원만 낭비한 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의사제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의사제는 거대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지역∙공공∙필수의료(지필공) 문제는 지역의사제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장밋빛 청사진 대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15~20년 후가 될텐데, 이미 의료인프라가 다 망가진 후일 것”이라며 “그때 지역의사제를 추진했던 책임자들은 자리에 없고, 모든 재정적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특히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제도 실패가 불가피한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에 차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거주 지역 내에서 진료받으면 의료비를 할인 2026.02.26

군입대 사직 전공의, 제대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당시 군에 입대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제대 후 원래 수련받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수평위를 열고 지난해 입영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했다. 논의 결과,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체 모집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 2026.02.25

[단독] 日 공공의대 소송 의사 “면허 취소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모델로 거론되는 일본의 지역틀(地域枠)과 자치의대(自治医大) 제도를 둘러싸고 현지에서는 의무복무와 위약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송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 日 공공의대 상대 소송 의사 "의무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고, 배우자이며 부모이기도 합니다. 의사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하며 유지되는 의료가 정말 지역 주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일본판 공공의대인 자치의대 출신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一)씨는 학비 지원과 졸업 후 의무복무 2026.02.25

웨이센, UAE GI 학회에서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라이브 데모 성료

AI 메드테크 기업 웨이센이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Elegance Society GI Bridge에서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WAYMED ENDO)’의 CADx 라이브 데모를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현지 의료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 데모는 UAE 대표 의료기관인 닥터 술라이만 알하비브 병원(Dr. Sulaiman Al Habib Hospital) 내시경센터장 마지다 부카리 센터장(Dr. Majidhah Bukhari)의 주도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위, 대장 내시경 케이스를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웨이메드 엔도’의 병변 검출(CADe) 및 조직 분류(CADx) 성능을 패널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병변을 즉각적으로 분석·제시하는 AI의 판단 과정을 공유하며 의료진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끌어냈다. 학회 2일 차에는 세실내과 민준기 원장이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한 임상적 유효성을 주제로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