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무의미한 수가협상, 의료계는 왜 ‘고시제’로 돌아가자고 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6년간 9번의 ‘결렬’.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으로 받은 성적표다. 올해도 의원급은 협상 성적표에 '결렬'이란 단어를 추가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결렬은 어느 때보다도 뼈 아프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고,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개원가의 경영 상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원 돌파 소식에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그야말로 절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2.1%였는데, 이는 지난 2009년도 협상에서 받은 수치와 동일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의협의 화살은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향했다. 수가 인상률은 정해진 밴딩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2022.06.03

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협 수가협상단 단장직 사퇴..."전 유형 수가협상 거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이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단장직을 내려놨다. 김 단장은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위임받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가협상 권한도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했다. 김 단장은 2일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단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상이란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원 유형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불합리한 협상이었다고 비토했다. 또한 재정소위 등의 권한이 강력한 현행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 2022.06.02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320원, 재진료 1만2380원...각각 350원·25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병·의원들의 초·재진료가 인상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경우,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초진료는 1만7320원으로 올해 대비 35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50원 인상돼 1만2380원이 된다. 3년만에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6% 인상률을 적용하면 초진료가 1만6650원으로 전년 대비 28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190원 상승한 1만206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21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520원이 되며, 재진료는 220원 올라 1만393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40원이 더해져 2만390원, 재진료는 260원 증가해 1만58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 2022.06.01

의원 2.1%·병원 1.6%·한방 3.0%·약국 3.6%·치과 2.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848억원으로 지난해 1조660억원 보다 증가했다. 협상에 나서는 6개 유형 가운데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은 협상 타결을 이뤄낸 반면 의원(2.1%), 한방(3.0%)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3가지 부대 결의를 추가했다. 먼저,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원(2.1%), 한방(3.0%)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과해 결정하지 않도록 했다. 밴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며, 100분의 14 이상을 국고로 지원토록 하는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보건사회 2022.06.01

의협 수가협상 '결렬'...역대 최저 2.1% 인상률 제시받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의협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2.1% 인상률은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31일 밤부터 6월1일 아침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해 전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가장 마지막에 협상장을 떠났다. 밤 12시가 지나 진행됐던 4차 협상 직후부터 의협은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고, 7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공단측과의 큰 간극만 확인했다. 6차 협상이 끝난 직후에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공단 재정운영위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1일 오전 9시께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석 단장은 최종 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2022.06.01

좌훈정 회장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은 허수아비냐...차라리 재정운영위가 협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협상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면서 공단 협상팀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좌 회장은 1일 오전 8시께 6차 협상을 끝내고 나오며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은 허수아비냐. 이럴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고 큰 소리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렇게 진행하면 수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인상률을 정해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수가협상 법정시한은 5월31일까지인데 비해 다음날 오전 8시가 되도록 협상이 늘어지는 상황도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좌 회장은 “그래도 의협 수가협상팀은 회원들을 위해 남아있을 예정”이라면서도 “도저히 이런 수가 협상을 할 수 없어 귀가하겠다” 2022.06.01

병협 수가협상 3년 만에 '타결'...인상률 1.6%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6차 협상 끝에 1일 오전 6시25분께 타결에 성공했다. 6개 공급자 유형 중에서 가장 먼저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병협은 3년 연속 협상 결렬 사태는 피했다. 앞서 지난 5월 취임한 윤동섭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협상단도 밤새 최선을 다한 끝에 타결이란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협상단은 1.6% 수준으로 알려진 인상율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아쉽지만 짐작하는 밴딩을 고려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병협이나 공단 모두 3년 연속 결렬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와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회원 병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수가 외에 2022.06.01

지난해 보다 낮은 1차 밴딩...최종 수가협상 암울한 스타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큰 간극만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에서야 시작됐다. 의협이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병협이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지난해 제시됐던 1차 밴드(추가 소요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조정을 거치더라도 최종 밴드가 지난해 수준(1조660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각 유형이 공단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직후 “1차에서 나온 밴드 수치는 갭(gap)이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도 “상당히 부족한 2022.05.31

또 미뤄진 서울대병원장 인선...이사회 논의 '무기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인선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당초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병원장 인선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병원장 채용 등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는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교육부∙복지부∙기재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시계탑의 주인은 아무리 빨라도 7~8월께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병원장 인선 절차는 보통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상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인선은 이사회 후 3월초 무렵 공개모집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 2인을 2022.05.31

예년보다 늦어지는 3차 수가협상...전 유형 결렬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는 3차 수가협상이 예년과 달리 3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간 3차 협상은 3차 재정소위 종료 후로 예정돼 있다. 재정소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3차 협상 개시 시간도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3차 협상 이전에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가 가늠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일인 만큼 밴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차 재정소위 이후로 협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3차 협상은 통상적으로 3차 재정소위에 앞서 이른 오후 시간에 시작했었다. 2차까지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확정된 대략적인 밴딩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저녁에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