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10개로 압축…의대증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추렸다. 혁신위는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월 말 3차 회의에서 의제를 2026.01.30

의협·의학회 "증원, 교육 가능한 수준이어야…바라는 수준까지 내려오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정원이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과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교육 역량을 고려해 과도한 증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027년도 증원 수준을 580여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의정사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대증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는 변수의 대입,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보정심도 증원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24∙25학번의 교육 문제, 2026.01.29

"분신한 노동자 심정 이해"…환자단체 대표, 정부·국회에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9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안을 일제히 발의한 가운데 환자단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의료사고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옛날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살아서 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는 왜 죽냐며 비판했었다. 요즘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가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족 의사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2026.01.29

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6.01.29

李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국회, 하루 만에 법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국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18세의 청소년의 당 1일 섭취량은 67.4g에 달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 보다 4.1%p 증가했으며, 특히 당 1일 섭취량 2026.01.29

이주영 의원, 이송체계 정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돼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흐름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 2026.01.29

메라키플레이스, 복지부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라키플레이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 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이번 지정을 통해 사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AI 기반 건강상담 서비스 ‘AI 홈닥터’ 등에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건강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앞서 지난해 5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통해 민간기업 최초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동해 병원∙약국 방문 이력, 처방 의약품, 예방접종,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선재원 공동대표는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 2026.01.28

복지부 "의대증원 580명, 결정된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의대정원 580명 증원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 언론이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가 2027~2029년은 정원을 579~585명,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이 더해지는 2030~2031년에는 779~785명으로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는 수급추계 모형의 적합성,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대정원 또는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개최 예정인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음주 차기 보정심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3일,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2027년도 의 2026.01.28

김택우 회장 보정심서 '외로운' 반발…대다수 위원 최소치 증가에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의협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원들 대다수는 TF에서 보고한 대로 공급 1안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며 “다만 (의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1안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급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된다. 최대치는 동일하지만 최소치가 2안 채택시 (2530명) 대비 2026.01.27

2037년 부족 의사 최소치 '1700명' 늘었다…증원 규모 커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는 2037년 부족 의사 수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었다.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5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지난 23일 열린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됐다. 지난 회의 2530명이었던 최소치는 4262명으로 1732명 늘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규모다. 다만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공급 1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학번, 25학번이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