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개원의를 의대교수로? 민항기 조종사에 전투기 교육 맡기는 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원의 활동 경력을 의대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되려면 10년, 부교수는 7년, 조교수는 4년 이상의 연구 교육 실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증원으로 교수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해지자 개원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 전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의대교수뿐 아니라 모든 교수들에 대해 연구, 교육, 사회봉사 성적 등을 같이 봐서 평가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의대교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한데 교육할 조종사가 없어서 민항사에 있는 10년 전쯤에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이나, 전투기 경험 없이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폐기하고 없다더니"…뒤늦은 배정위 자료 제출에 청문회 '술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청문회 막바지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위증’과 ‘조직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16일 저녁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3차 회의자료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배정위 회의 전에 교육부가 배정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다. 이날 오전부터 배정위 관련 자료는 미리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를 제외하곤 모두 폐기했다고 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발언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야당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가 핵심이라고 보고 자료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석환 차관은 회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새로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료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참고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의총협 "평가 항목 최소화·평가 시기 연기"…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평원 평가 항목 최소화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주요변화평가 계획 적용시기와 평가 횟수 등의 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의사국시 자격 박탈 재고 ▲의총협∙교육부∙의평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인가. 의총협이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에 공문으로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총협의 의견이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의총협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 안에는 의총협과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다”며 지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文정부 의대증원 들고 나온 여당 "과거 정부와 준비 상황 비교해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도 ‘졸속’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을 10년동안 4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도에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 결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진행된건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한 건 보도자료 밖에 없다.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얼마나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대표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 나오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대란 상황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여∙야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보려 하는데 받아줄 생각이 있나”는 제안에 장상윤 사회수석은 “어떤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 의사 결정을 하는 거라면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정부가 정책 결정한 것에 반대해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행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도 대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전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내년도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 학생들이 중첩되고 이러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된다”며 “그중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라서 내년도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말하지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국민께 송구하지만…의대증원 등 강력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문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변함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꽉 막혀 있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뿐 아니라 환자, 학생, 의료계 다 화가 많이 나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라며 “다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박단 위원장, 청문회 재차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끝내 청문회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의대교육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돼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국회는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해 전공의의 사직 및 정부의 대응 실태, 의료 현장 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신문하기 위해 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 입장에선 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안 등을 재차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의료대란 관련 복지위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 의료계 인사로는 박단 위원장 외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승봉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정원 날림 배정, '순살 의대' 만들려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학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 학생정원 배정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실 공사로 논란이 이는 아파트들에 대해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의대증원 배정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실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교육부를 향해 “배정위는 다 가정을 토대로 결론 내렸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결과를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 “증원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역량은 다 갖췄다고 보면” 등의 가정 표현이 다수 나온다. 고의원은 “현장에서 확인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느냐”라며 2024.08.16

인바디, 개도국 공공보건 발전 위한 씨앗 뿌린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바디가 개발도상국 공공보건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바디의 체성분분석 기술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인바디 본사에 방문한 연수생들은 각 국가의 공공보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관계자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석사학위연수 수료 중이다. 연수생들은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씨앗(CIAT)’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방문했으며, 씨앗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발해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인적개발사업이다.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인도네시아, 케냐, 탄자니아 등 10개 국에서 온 18명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인바디 본사에 방문해, 인바디 장비를 통한 체성분 측정을 진행하고 전 세계 공공시장에서의 인바디 도입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안내 받았다. 인바디는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글로벌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