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승 지난해에도 환자들 서울 '쏠림'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은 올해로 15년째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돼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헸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진료비는 95조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6765억원 대비 1.07%(1조171억원) 상승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97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1만원 보다 3.14%(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2021.11.09

복지부, 서울대병원 인턴 감축 ‘유예’ 제안…조만간 최종 결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서울대병원 113명 인턴 정원 감축 처분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원 감축을 내후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지만 현실화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전날(8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수평위는 앞서 113명의 인턴이 필수교과를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대병원에 대해 추가수련, 과태료 등과 함께 인턴 정원 감축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인턴 정원 감축이 예정된 2022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제 처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서울대병원 '113명' 인턴 정원 감축안, 2021.11.09

국회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 개최...원격의료∙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법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로 멈춰있던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국정감사 기간 뜨거운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대상, 시행 기관 등에 제한을 두고 합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제기했던 ‘대형병원 쏠림’,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등의 우려 2021.11.09

'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추세지만…활용성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활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노이드 김태규 전무는 5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약 2040개를 개방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CSV와 Open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중이다. 이처럼 외부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통계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전무의 지적이다. 김 전무는 데이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2021.11.08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상업성? 소비자 혜택? '기대반 우려반'

[메디게이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가장 분주해진 분야 중 하나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이 열린 보험업계다.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선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민간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각각 승인과 미승인으로 갈리면서 이 문제가 재차 이슈가 되기도 했다. 5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이처럼 첨예한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펼쳤다. 영국 국민 "보험상품 개발목적 활용 반대"...국민 인식 확인 후 활용 논의 이뤄져야 발제자로 나선 건강과 대안의 정준호 연구원은 NHS( 2021.11.07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상종 코로나전담병상 1.5%→3.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확보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초기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일 1589명이었으나 2일 2667명, 3일 2482명 등 이틀 연속 2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이로써 기존 1. 2021.11.05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 이대의대에 발전기금 4400만원 기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의료계 단체행동’을 계기로 모인 기금 4400만원을 이화여대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념식에는 이대의대 하은희 학장과 이대목동병원 김윤환 교육수련부장,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지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공의협의회가 기부한 기부금은 지난해 의료계 단체행동 및 전공의 파업 당시 강서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및 이화여대 의대 출신 동문들이 응원과 격려의 뜻으로 모아준 기금이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기부금 4400만원 활용 방안에 대해 전체 의견 수렴 및 수차례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지용 대표는 “지난해 의대 학생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계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참여해줬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졸속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한다 2021.11.05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일산병원 시범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를 통해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11.05

심사평가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심평원은 코로노19 대응 전 단계에 걸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K-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지식경영 플랫폼을 통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백신 이상반응 조기 감지체계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혁신 ICT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전국 병∙의원 및 약국과 실시간 연계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지식경영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2021.11.05

외과학회 "PA 업무규정 마련 논의해볼 것...법적 위험 대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PA(진료보조인력) 업무규정 마련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별도 규정없이 PA를 운영하며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PA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PA 수는 1091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797명에 비해 3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4일 열린 ACSKSS 2021(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전공의와 PA의 슬기로운 공존’ 세션에서 “서울대병원이 CPN(임상전담간호사)을 통해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의 다른 병원들은 별도로 업무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각 병원 외과 의국에서라도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