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2021.11.01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 대응 가능...백신접종∙방역수칙 준수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가 500명 이내로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일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 중 594병상(54.8%)이 사용 가능하며, 준-중환자 병상은 455병상 중 182병상(40%)가 비어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1만56병상 중 4884병상(48.6%)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도 총 89개소 1만9437병상 중 1만1494병상(59.1%)이 사용 가능하며, 재택치료 환자는 423명 늘어 총 2812명이다.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5주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333명을 기록해 그 직전주 34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주 85명으로 역시 직전주 101명에 줄어들었다. 2021.11.01

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만 안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년이 지난 현재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1일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함께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라는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봤다. 당초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2021.11.01

건보공단, 제10기 '건강보험 모니터단'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12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되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활용된다. 공단은 국민의견을 반영한 업무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산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공단 2021.11.01

"넌 무슨 생각하니" AI 머릿속이 궁금한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 주목받고 있다. 블랙박스는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를 뜻한다.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이슈로 지적돼 왔다.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보R&D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료인공지능의 현황과 XAI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분야의 경우, ICT 융합 기술 발전 및 대규모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해지며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의료인공지능은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도 높은 진료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간의 기대를 반영하듯 시장의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세계 의료인공지능 시장은 연평 2021.10.31

'디지털 병리' 막대한 비용에 수가 가산 필요한데…판독료 저하 우려로 골머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수가에 따른 전공의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병리과의 고민이 디지털 병리 도입 과정에서 수가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디지털 병리는 유리슬라이드에서 스캐너를 사용해 획득한 디지털 영상을 진단, 관리, 공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병리학회 이연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병리 도입 시 해결돼야 할 보험이슈’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이사장은 먼저 지난해 정밀의학 저널(The Journal of Precision Medicine)에 실렸던 글을 소개하며 디지털 병리가 ‘가치’에 기반해 수가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효율성 측면만이 아닌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 병리가 환자 케어에 있어 더해줄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비용-효과성 데이터 등을 축적해야 한다” 2021.10.30

이재명 후보 "낮은 공공의료 비중이 근본적 문제...신속하게 대규모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보건의료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서 감염자가 2만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한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다고 봉쇄정책을 계속할 순 없기 때문에 일상복귀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진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고, 감염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들도 유지해서 일상생활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공공의료가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간 의료영역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하며 잘 넘어왔다”며 “ 2021.10.29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김용익 이사장 임기 종료 임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현 이사장은 12월을 끝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공고했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건보공단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을 지원자격으로 명시했다. 1차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을 걸러낸 후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은 건보공단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업무를 맡게되며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간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용익 현 이사장은 지난 20 2021.10.29

여당 의원들이 본 文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원급 비급여 2조원 늘어 보장률 -3.1%, 뼈아픈 대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성과 세계가 인정...문케어,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 한 부분은 반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도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시 설정했던 양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됐어야 하는 제도 개혁, 구조개편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확대가 국 2021.10.29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공동운영 협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 연계∙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코자 서울대 내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내에 설치되는 분석센터는 향후 보건의료-사회∙경제 분야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교내 공간 제공 및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분석센터 운영 및 보안 총괄을 맡아 약 60석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분석공간으로, 현재 전국 10개소(164석)의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도 현재 1곳(92석)을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