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공보의 파견...입원환자와 관계없는 진료과만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파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입원 환자를 보지 않는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공보의들을 막무가내 파견하면서 병원들에서 파견 신청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인력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50명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심이라던 당초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공보의 중 내과 전문의는 전무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파견이 결정된 인력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전문과목 공보의들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보의 파견이 중환자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주기’용이었던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군의관, 공보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보건복지 2021.11.27
코로나로 ‘중환자진료’ 민낯 드러나..인력∙병실구조 등 총체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력, 병실 구조, 환자이송 등 그동안 우리나라 중환자 진료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두 드러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인 서지영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팬데믹 이전까지 정부와 언론이 중환자진료 분야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열악한 중환자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미리 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중환자 병상 대란과 입원 대기 중 사망 사례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연일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마련된 코로나 환자 중환자 병상은 이미 과부하 상태다.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늘려왔지만 더 이상은 추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135개 중 826개가 차있어 가동률이 72.8%이며 2021.11.27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급증에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135개 중 826개가 차있어 가동률이 72.8%이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84.5%에 달해 사실상 꽉 찬 수준이다.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가 대폭 완화된데다 초기에 백신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늘어나면서 11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크게 치솟았다.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2414명으로 10월(1702명) 대비 1.4배 증가했다. 특히 이 중 79.3%(1916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6일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10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불과 하루새 370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기자들의 대기 시간은 1일 이상 712명, 2 2021.11.26
이재명 후보 "모든 사람 동의하는 일 하는건 정치 아냐"...의사인력∙공공의료 확충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사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남에는 의대도 없고, 특히 시군단위에는 대형병원도 없다”며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도 중요하겠고 특히 의료인력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수급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예를 들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이런 곳에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시골에는 아예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며 “아마 전남지역 도민들은 꼭 대학이라야 된다기보단 대학병원 같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단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료인력, 특히 돈벌이가 안 되고 위험 2021.11.26
레지던트 시험 ‘커트라인’ 적용에 우려? “최소 기준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 12월로 예정된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커트라인 점수가 최초로 적용되면서 그 여파를 두고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기존에도 전공의 미달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지방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들의 경우 전공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오지만,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공고한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계획에 따르면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12월19일에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과 달리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공의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필기시험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레지던트 임용은 인턴근무 성적과 필기시험, 면접∙실기시험 접수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 2021.11.26
야간간호 수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내년부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올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전체 간호사 21만682명 중 2만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6만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됐다. 아울러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 2021.11.26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유튜브 영상 통해 대장용종 및 용종 절제술 정보 전달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2021 장(腸)주행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대장용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암 발병에 있어 대장용종이 중요한 위험인자인 만큼, ‘2021 장(腸)주행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대장용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전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영상인 '대장암의 씨앗, 대장용종 바로 알기'에서는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대장용종의 정의, 유병률, 위험성 등 대장용종 및 대장암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영상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검사 대상자의 30-40% 정도에서 용종이 발견되 2021.11.26
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2021.11.26
이재명 후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처리 주문...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 2021.11.25
항암제 타그리소 급여확대 세번째 '고배'...옵디보도 확대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확대를 시도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임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제8차 암질심에서 이뤄진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세 번째 도전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은 이번에도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져 고배를 마셨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급여기준 확대(240mg 2주/480mg 4주)에 실패했다. 제일약품의 론서프정(성분명 티피라실∙트리플루라딘)은 위암과 결장암에서도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이 나왔다. 반면,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각각 유방암 1차이상 치료, 아밀로이드증 1차리료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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