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은 의사 증원과 무관한 '공공의료 사관학교'…의정협의체 논의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증원’, ‘불공정’ 등의 프레임에 갇힌 상황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파업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의사 증원과도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협의체 논의서 제외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비판위한 비판 안 돼" 임준 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요함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 같은 의사 증원 프레임과 지나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설치는 필수의료의 기획 2021.11.03

여당, '공공의대' 법안 국회서 재논의 예고..."수정안 준비 끝났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폭 수정을 거친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기존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전면 개정한 완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 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몇 년간 질질 끌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힌다”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낡은 관점 탓에 국립의전원 논의가 이념적 대결로 흐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전처럼 맞부딪히기 보다는 필요하고 합의 가능한 2021.11.03

강북삼성병원, 미래 비전 'NICE 2030' 선포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2일 C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53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인 'NICE 2030'을 선포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경영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라이브 형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번 행사는 시상식을 시작으로 직원 인터뷰 영상 상영, 미래 비전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북삼성병원은 2030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4대 비전인 NICE을 선포했다. NICE는 ▲Network (24시간 환자와 연결되는 스마트한 병원) ▲In time (어느 병원보다 진료 검사가 신속한 병원) ▲Centreville (도심 속에 차별화된 토탈헬스케어 병원) ▲Emotional (따뜻하고 인간미를 느끼는 행복한 병원) 등이다. 또한 비전 실천 전략으로 진료, 건진, 연구, HR 부문별 추진 방향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진료 분야 강화 및 진료절차의 신속성 향상에 집중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 2021.11.02

대전협, 회칙 개정 카드 ‘만지작’…대의원수 확대될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 수 확대 등 회칙 개정 논의에 운을 띄우는 모습이다. 그간 현실적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대의원 총회 편법 운영 등을 정상화하고 회무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단체의 회칙이든 완전할 순 없다. 현행 대전협 회칙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칙에 어긋나지만 공공연히 이뤄져왔던 대표적 관행 중 하나가 총회에 불참하는 대의원들의 의결권 위임이다. 빠듯한 일정과 지방 거주 등 여러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그간 총회 의장(대전협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해왔다. 이 같은 위임이 없을 경우 정상적 총회 개최 및 의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지만 회칙 상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법 운영인 셈이다. 불참 대의원들의 위임 관 2021.11.02

국회의원들의 간호사 챙기기…"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PA 등 최근 간호계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계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간호사 정원과 인력 기준 문제, 최근 논란의 중심인 간호사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2021.11.02

정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2021.11.01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 대응 가능...백신접종∙방역수칙 준수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가 500명 이내로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일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 중 594병상(54.8%)이 사용 가능하며, 준-중환자 병상은 455병상 중 182병상(40%)가 비어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1만56병상 중 4884병상(48.6%)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도 총 89개소 1만9437병상 중 1만1494병상(59.1%)이 사용 가능하며, 재택치료 환자는 423명 늘어 총 2812명이다.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5주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333명을 기록해 그 직전주 34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주 85명으로 역시 직전주 101명에 줄어들었다. 2021.11.01

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만 안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년이 지난 현재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1일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함께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라는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봤다. 당초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2021.11.01

건보공단, 제10기 '건강보험 모니터단'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12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되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활용된다. 공단은 국민의견을 반영한 업무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산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공단 2021.11.01

"넌 무슨 생각하니" AI 머릿속이 궁금한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 주목받고 있다. 블랙박스는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를 뜻한다.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이슈로 지적돼 왔다.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보R&D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료인공지능의 현황과 XAI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분야의 경우, ICT 융합 기술 발전 및 대규모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해지며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의료인공지능은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도 높은 진료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간의 기대를 반영하듯 시장의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세계 의료인공지능 시장은 연평 202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