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지표 3종 추가...폐암검진 수검률·치매·근골격계 의료이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 총 60종을 지난 19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 부터 지자체(보건소 등)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공단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로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의 지표가 2002년 자료부터 연단위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지표 3종은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2021.08.30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 문제”...여당 유력 대선주자들 의정합의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의대 신설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의료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합의 당사자들은 물론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까지 의대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문제”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대전 MBC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충청권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공주대 의대 신설’을 공약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국립대 발전·인재 육성을 위해 1인당 연구비 증액, 등록금 폐지와 함께 “충청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립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여당 당대표로 서명식에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서 협의키로 약속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후보도 지난 21일 있었던 남원의료원 2021.08.30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는 증가 추세다. 2019년 1분기 기준 기관수 36개소에서 진료비 2억60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193개 기관에서 72억7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키로 했다.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 2021.08.30
서울대 공동연구팀, 안전한 리프트 동작 유도 '무동력 가변 신축성 엑소 수트'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착용자의 리프트 동작을 부상 위험이 낮은 스쿼트 형태로 유도해주는 무동력 가변 신축성 엑소 수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성과는 엑소 수트를 이용해 사람의 근력을 보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작 패턴을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인정받아 저명한 국제 저널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8월25일자로 게재됐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하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작업장이나 체육관에서는 등을 숙이는 스툽 동작(stoop lifting) 대신 무릎을 구부려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스쿼트 동작(squat lifting)이 권장된다. 하지만 인체 구조상 사람들은 스툽 동작을 더 편하게 느끼고 이것이 습관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프트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자세 교정에 사용돼 온 착용형 장치들은 2021.08.30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 임명
제34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이화성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26일 법인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략되며 취임사는 영상으로 대체된다. 국내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권위자인 이화성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 연수를 다녀왔으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수련교육부장, PI 실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장,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수련교육부학장 등 원내 보직을 다수 역임한 바 있다.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만례재단 학술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으며 대외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료 자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문 2021.08.27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실화 되나...조합원 투표서 90% 압도적 찬성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투표 결과, 9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9월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쏟아지는 가운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시 의료현장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81.8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9.76%(4만1191명)가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2021.08.27
늘어나는 고가 신약...중증환자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관련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위험분담제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신속등재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연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 확대와 환자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액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제약사는 약제 표시가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일부분을 환불하게 되며, 건보공단은 다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대로 환급해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된다. 안 교수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환급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 2021.08.27
코로나 대응 비용 '건강보험 재정' 떠넘기기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닌 제 역할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추가 부담 안건이 논의된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탈법적 건보재정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2021.08.26
심사평가원,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인사혁신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의 인사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원이 스스로 선택한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가트랙’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공통) 전문가트랙을 설계하고, 직무단위 근무이력 및 직무교육 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직무기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선발과 직무 배치 및 승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경력관리체계를 강화했다. 2021.08.26
산업화 고려없는 의료 '빅데이터'...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그치는 한계 극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기존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 사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가 부재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양질의 데이터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화 과정이 필연적임에도 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장애물이 돼 왔다는 것이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웰케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세미나’에 참석한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EDCG 연구소장)은 “기존 빅데이터는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쓰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웰케어란 기존 헬스케어 산업인 제약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ICT 등과의 융합을 통해 각종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일상의 '웰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산업을 말한다 빅데이터,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쓰이는데 그치는 한계 극복해야 김경철 원장이 연구만을 위한 빅데이터의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작한 한국인유전체역학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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