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법안 긍정적...진단·처방까지 허용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원격의료학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원격모니터링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진단·처방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8일 한국원격의료학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고,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의원급으로 제한을 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관련기사= 의원급 재진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개원가도 학회도 ‘우려’ ) 원격의료학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한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학회는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원격의료 시범사업보다는 매우 제 2021.10.08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무증상∙경증 70세 미만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입원요인이 없고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택치료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30일 1517명에서 10월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 2021.10.08

건보공단, 덴마크와 재택의료사업 정보공유 웨비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덴마크 지자체(코펜하겐, 오르후스)와 재택의료 서비스 운영사례 공유 및 양국 재택의료 서비스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국가보건의료제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처럼 지방정부별 무상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주택,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등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환자중심의 재택의료서비스’,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재택의료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방식’, 덴마크 오르후스시는 ‘재택의료 사업기관의 서비스 종류 및 수행 방법’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펜하겐시 리나 제이콥슨 자문위원은 “한국의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제도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설명을 통해 공단과 일산병원의 역할과 한국 제도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해준 건보공단 및 주한덴마크대사관 2021.10.08

복지부 제 식구 감싸기...성매매·불법도박 공무원 등 경징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실수로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공무원 C씨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음주운전(12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2021.10.08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소방본부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원하고 강원도소방본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사업 '지능형(AI) 구급수요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강원도는 2018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2019년 인구 10만명 당 급성 심정지 환자발생률 전국 1위(96.6명), 구급대원 1인당 담당면적이 전국 1위(5.8㎢, 서울의 77배), 2020년 강원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와 소방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건보공단의 지역별 질병 및 진료현황, 건강검진 유질환 판정결과 등과 강원도소방본부의 119출동정보, 구급활동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해 질병‧진료현황과 구급출동의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 2021.10.07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이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 2021.10.07

"소규모 의료기관서 늘어나는 연구소...절세 목적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절세 목적으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0인 이하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네병원 중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개설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각각 14개소, 97개소다. 문제는 해당 병원들의 병원 인력대비 연구원 비중(46.4%),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131.6%)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된다는 걸 고려하면 자체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의료관련 법규위반이자 기초 연구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 R&D를 위한 2021.10.07

정은경 질병청장 "11월9일부터 위드코로나 도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부터 위드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9일은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가 달성되는 10월 25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는 시점이다. 정 청장은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작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머크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선구매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드코로나에서 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국내 백신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걸다 백신 선구매가 늦어진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며 “물량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외 경구용 치료제를 충분히 입도선매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현재 경구용 치료제 1만8000개 가량을 확보했고, 추가 구매를 위해 협의 중이다. 추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2021.10.07

국감서 재차 불 지펴지는 '공공의대'...권덕철 장관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무소속 의원들이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던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불을 지폈다. 김성주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노정 합의에도 국립의전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2018년에 복지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 훈련을 하기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 2021.10.07

"남자 간호대생 2만3000명...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남자 간호대생들을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군목무 대체가 가능하다.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요즘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반병으로 복무하기 보다 졸업후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한다면 본인이나 국가의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병역자원 감소 문제로 국방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역의무뿐 아니라 취약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측면서도 의미가 있는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