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회장 공석 언제까지…회무 차질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은 지난 3월 전임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단 및 의장단 선거 후보자 모집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입후보자가 전무했다. 결국 현재는 각 의과대학 대표로 이뤄진 대의원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회장과 의장직을 대행할 이를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일 의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열린 총회에서도 향후 의대협 회장단 및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개월가량 이어져 온 비대위 체제가 적어도 다음 분기 총회 때까지는 지속되게 된 셈이다. 의대협은 회장 및 부회장들로 이뤄진 회장단과 의장단을 회무 운영의 양대 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행동 여파 등으로 회장단과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회장단과 의장단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비대 2021.06.17

건보공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8일부터 지자체 공공 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공단은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번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 2021.06.16

조신 심평원 상임감사 “LH사태로 커진 국민 불신…이해충돌 방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 공직부패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포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조해나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제나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 들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2021.06.16

심평원 전주지원-전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은 15일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및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연구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원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전주대학교와 협력해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비급여 보고 '연 2회→1회·진료내역→상병명'으로 협의 진행중…헌법소원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보고 대상 진료내역을 상병·수술명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협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사항을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의협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철회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비급여 보고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연 2회에 달하는 비급여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 2021.06.15

김용익 이사장 '단식' 돌입…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논란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두 노조에 파업 중단과 대화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통상 단식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김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파격적이다. 김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직원들 의견을 대변해달라는 공단의 요청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어 2021.06.14

의료기기 유통 판관비 25%에 수수료도 제각각 …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사활 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생산 규모는 10조원을 넘으며 중견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는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다. 유통구조 일원화·전문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산업계와 의료계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11일 의료기기산업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구조위원회를 통해 후진적인 의료기기 산업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메디컬인터내셔널리미티드 곽우섭 사장이 맡게 됐으며 총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아래에 제도개선분과, 산업협력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3개의 분과를 뒀다. ▲의료기기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의료기기 유통구조 실태 현황 파악 ▲의료기기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각 분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2021.06.14

'디지털 치료제' 기대감 높지만 허가∙보험∙데이터 활용 갈 길 멀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바일 앱, VR,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약물중독 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후, 국내외에서 여러 업체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며 이 같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1 디지털 치료제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제가 향후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행위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의료 패러다임 '예방∙관리'로 전환, 디지털 치료제 역할 기대...사회 혁신에도 도움 헤링스 남병호 대 2021.06.12

건보공단-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었다.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 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021.06.10

선별급여 146 항목 재평가 착수…적합성평가위 첫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을 결정하는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