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고 있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가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6차례 요구했음에도 52시간이 지난 뒤 제출해 고의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히 협조치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 2021.06.10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에 민원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상담원 1600여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에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 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함을 ARS와 URL전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는 고객센터 2021.06.1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연일 '원격의료' 언급…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원격의료’를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전날(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현행 의료법에 문제를 제기해 고쳐볼 요량”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실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통해 대면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20일 규제자유특구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도 원격의료를 콕 집어 언급하며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 2021.06.10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3천만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2021년도 적십자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에 3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이재민,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대한적십자로부터 인도주의 사업에 공헌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대한적십자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십자회원 유공장은 적십자회원으로서 인도주의 공헌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며, 적십자활동 재원조성 공적에 따라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장으로 구분된다. 최고명예장은 5000만원 이상의 기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대 2021.06.10

의료계 금기어였던 '원격의료', 코로나 계기 달라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에 반대 일변도였던 의료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지난 3월 한국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의대, 간호대 교수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근 연구회에서 ‘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채비를 마쳤다. 7월 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국내에서는 원격의료(Tele Health)가 원격진료(Tele Medicine)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되다 보니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달라진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의료계는 그간 의료 질 및 의료사고 위험성 측면에서 원격진료가 대 2021.06.10

백신 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오히려 '독' 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으면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약제들이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적절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에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된다. 문제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을 오남용하는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단 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약제들은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이 아니다 보니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적절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백신 접종을 하기 전이나 접종 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사전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했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접 2021.06.09

심평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은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 사례의 경우 헴리브라 투여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 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맬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가 불충분했으며, 한 사례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단 2021.06.09

AZ 백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 인과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1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건 중 9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5차 피해조사반 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는 접종 후 보고된 사망 33건, 중증 2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3건 등 62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의심 사례 33건의 평균 연령은 79.4세였으며 모두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29명, AZ 백신 4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이 중 31건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추정사인은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대동맥류파열 심부전 사례 등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및 고령으로 인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6.09

CCTV 국민 의견조사 '찬성' 압도적...이필수 의협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권익위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부터 광폭 ‘소통’ 행보를 이어온 이 회장이 전 위원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와의 만남은 이필수 회장이 먼저 요청했고, 권익위가 고민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조심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이야기가 언급될지는 확실치 않다”며 “상견례 같은 느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제정 필요 2021.06.09

권칠승 중기부 장관 "의료기기 수출 성장세, 세계시장 선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뷰노에서 의료기기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중에 있고, 중기부도 의료기기를 포함한 3대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미래산업전략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액이 괄목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며 “이런 수출 호조 국면을 기회로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성장 저변을 넓히고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은 지난 2019년 39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7억달러로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