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1만여명 정부 상대 소송한다…법적 다툼 '분수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만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적 다툼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협회(의대협)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수는 1만 8000여 명이다. 소송 내용은 앞서 전의교협, 의대생·수험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일요일까지 원고로 참여할 의대생들의 접수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협이 2024.03.28

신상진 “尹대통령, 국가 원로들에 조언 구해야…의대증원 2000명 절대 불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 원로들이 나서 정부에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2000명이 절대 불변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00명 증원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만큼, 뜻을 굽힐 수 있도록 원로들이 나서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신 시장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의대증원 2000명 고수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얘 2024.03.28

법조계,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사망에 대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가뜩이나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장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안과 A 교수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배정할 예정이다. A 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일 경우 산업재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법이다. 실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2024.03.27

휴레이포지티브-보람그룹, 디지털 시니어케어 서비스 협력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는 보람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디지털 시니어케어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oT 기반 시니어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회원사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생애 전주기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는 다양한 국책 연구 사업과 만성질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이끌고 있다. 보람그룹은 상조사업(보람상조)을 비롯해 ‘제조·웨딩·건설·IT·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이다. 휴레이포지티브와 보람상조는 앞으로 ▲IoT 기반 디지털 시니어케어 서비스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AI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케어 플랫폼 및 건강 예측 서비스 공동 연구 수행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파트너 발굴 등에 협력한다.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품 2024.03.27

한동훈 "의대증원 동의…대화 의제서 배제는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대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의제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의대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도 당연히 문제다.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드린 거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고 해서는 건설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중재 등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한동훈, 의대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화 의제 제한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대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는 데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증원 규모 조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의대증원 2000명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재차 2000명도 타협이 가능하냐고 묻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하는 데 있어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전날 한 위원장은 의대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 2024.03.26

의대교수협의회, 전국 수련병원에 교수 '주52시간' 근무 준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6일 전국 수련병원에 교수들의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료 사태가 발생한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 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해당 공문에서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잇기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앞서 25일부터 주52시간 이내에서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고,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26

서울대교수협 임정묵 회장 "정부, 필요 의사 수 재추계 응할 아량은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2000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의대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재추계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이 교육 부실화와 입시혼란, 이공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5년 1만명 증원의 의대증원 정책 보완, 교육·입시 개혁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대증원 정책 보완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모두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증원 규모를 재추계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가령 어떤 의료시스템을 택하는지에 따라 의사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 미국식 영리주의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는 다르다”며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필요한 의사 수가 줄 수 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숫자에 대해 찬 2024.03.26

서울대 교수협 '의대증원 정책 보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교육 부실화와 입시혼란, 이공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의대증원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교수협은 26일 긴급 제안문을 통해 “의대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부실화 될 지경이고,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또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은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 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이공계 학문 및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급격한 증원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입학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극심한 입시 혼란을 막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서울대교수협은 무엇보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스승과 2024.03.26

올림푸스한국, 고잉 온 캠페인 일환으로 교보문고 강남점에 '마음기록관' 전시 오픈

올림푸스한국이 자사의 암 경험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마음기록관’ 전시 이벤트를 25일~5월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 새긴 오늘, 기록이 당신의 일상을 특별하게’를 콘셉으로 한 ‘마음기록관’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 힘을 알리고, 암 경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매력적인 브랜드를 소개하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인 ‘브랜드책방’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마음기록관’에는 올림푸스한국의 ‘고잉 온’ 캠페인 프로그램인 ‘고잉 온 다이어리’에 참여한 암 경험자의 일기 136편이 전시된다. 올림푸스가 대한암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고잉 온 캠페인’은 암 발병 후에도 암 경험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 ‘고잉 온 다이어리’는 암 병동이 있는 주요 병원과 협력하여 암 경험자와 가족들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