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도 정부 규탄 "의대증원 2000명 확정에 의료계와 대치 심화…의료공백 대책은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암환자를 포함한 중증환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정 발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7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공백 속에서 중증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정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발표와 관련 “다가오는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발표는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를 해결은커녕 확정 짓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는 전공의 사퇴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지금 피해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4.03.21

노동부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 '자격없음'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노동부는 “통상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수 일내 해당 국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었고, 정부가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2024.03.21

서울 의대증원 '0명'에도...'인서울' 의대교수들 강경한 사직 결의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일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소재 의대교수들은 사직 등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서울에 의대증원분을 배정하지 않은 게 서울 소재 주요 병원 교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 명분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지방 소재 의대에 증원분이 대거 집중됐는데, 이를 통해 서울 소재 의대와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같은 정부의 노림수와 달리 정작 서울 소재 주요 의대교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연세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 발표 직후 “의대증원 2000명 정원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2024.03.21

연세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배정안 절대 수용 불가...철회하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금일 발표된 의대학생 정원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정부는 의대학생 정원 2000명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학생정원 증원배정안에 반대하며, 발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가 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연세의대 교수들은 고품질 의학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 의학의 초석이다. 의대 교육생의 67%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증원하고 그 배분을 수 주만에 결정하겠다는 졸속 정책은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킨다.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현재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2024.03.20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 "정부가 역량 부족한 의사 되라고 명령?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와 관련해 20일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대생 지원사업에 착수하고 휴학계 수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정부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020년 내려진 결론은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29회에 걸친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증원의 정확한 수를 논의한 적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해왔다. 정부는 이미 답을 정해 놨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나라 2024.03.20

"수도권 의대증원 1위" 가천대 발 빠른 홍보에 의료계 '눈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한 가운데 가천대가 발 빠르게 증원 홍보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가천대는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한 직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수도권 1위’라는 홍보 문구를 올렸다. 실제 가천의대 정원은 기존(40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90명 늘어 130명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증원 폭이다. 가천의대의 정원 증감률은 225%로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증감률 308%를 기록한 충북의대(49명→200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증원에 따라 가천의대는 서울의대(135명)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정원이 많은 의대가 됐다. 성균관의대(40명→120명), 아주의대(40명→120명) 등이 80명이 늘며 뒤를 이었다. 의료계는 가천대 총장이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가천대와 가천대길병원 설립자기도 한 이길여 총장이란 점에서 이같은 가천대의 행보에 더욱 2024.03.20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학교육 파괴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지역∙필수의료가 파괴되고 있다며 모든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20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의대별 배정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의대증원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됐다”며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의학회는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 2024.03.20

소아응급 의사 품은 개혁신당, 의료계 '표심' 쏠릴까

[메디게이트 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정국 속 갈 곳을 잃었던 의료계의 표심이 개혁신당을 주목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 온 의사 출신을 순번 1번에 배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일 개혁신당은 다음달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순번 1번에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배치됐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올 2월 초까지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에세이를 출간하고, SNS와 각종 매체에 관련 글을 올리며 의료계 안팎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 외에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의과대학 소속인 문지숙 교수(차의대 바이오공학과)도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비례 순번 9번을 받았던 황유화 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하트웰의원 원장)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2024.03.20

학부모도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소송 "수도권 역차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 수험생,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33명, 수험생,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학부모까지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40개 의대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 실사, 난림 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며 “고등교육법상 작년 4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분을 지방에 80%, 수도권에 20%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인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 대 1인데 반해 지 2024.03.20

소아응급실 지키던 이주영 교수, 개혁신당 비례 1번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응급실을 지키던 전직 대학병원 교수가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선정됐다. 개혁신당은 20일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포함된 22대 총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이 전 교수는 순번 1번에 배치됐다. 개혁신당은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대체로 3%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 전 교수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에 따라 센터의 업무 부담이 늘고, 법적 처벌 위험도 커지면서 지난 2월 초 병원을 사직했다.[관련 기사=[단독] 정부 "필수의료 살리겠다" 선언한 날, 남아있던 소아응급 의사는 병원 떠났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들을 엮어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