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중 35.8% 유산…"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7회 제한 해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가 최대 7회로 제한되면서 고령 임신으로 유산 가능성이 늘어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생 2023.10.18

총상금 '1000만 원'...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 성료

제주관광공사, SK행복나눔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맞춤형 청각 솔루션 ‘힐링비트’ 개발사 스트레스 솔루션이 공동 주관한 '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가 지난 14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됐다. 스트레스 제로 킹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서로의 스트레스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역치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는 지난 8월18일~9월17일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스트레스 사연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갱년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한 중년 부부 ▲은퇴 후 더 바쁜 한화이글스 김태균 전 야구선수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와 사춘기 딸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야근 중인 직장인 선후배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MZ세대 등 본선에 진출할 12팀 24명을 선발하고 제주 왕복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권과 총상금 100 2023.10.18

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 2023.10.17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의료계 '쑥대밭'…대개협 "근본 대책 없는 포퓰리즘에 의료 파멸"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쑥대밭이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라며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 2023.10.17

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이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가 되기를 포기했다. 임용됐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를 비율로 보면 2017년 2.1%에서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5%, 2 2023.10.16

24시간 분만 유지하려면 연간 8억6600만원 소요…저출산에서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분만사고 배상금 80%를 국가가 책임지고 분만수가를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대하려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저출산·의료사고 거액 판결 등 악재 겹친 산부인과…전공의 중도 포기율 17%로 늘어나 산부인과의사의사회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는 이유로 12억과 16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2023.10.16

의사 반대 무시한 정책 '실패' 수두룩…의대 증원 강행하면 "10년내 필수의료 다 망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오는 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들은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원된 인력 배치 활용법 전무…"현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방법 우선 고민돼야" 이날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이야기하며 300~500명을 운운하더니 어느새 1000명 이상까지도 증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 숫자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치 자체도 놀라운데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더 황당하다 2023.10.16

소아과 주요 의약품 '품귀' 사실이었다…의약품 돌려막기, 보호자 '약국 뺑뺑이'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잦은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약국의 혼란이 큰 가운데 소아약이 수급 불안정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약품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량 감소, 원료의약품의 낮은 자급률 등으로 나타나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품절 심각…약국 현장 '혼란' 먼저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맘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에 약을 구한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2023.10.14

일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보다 마약류 처방 높아…식약처 마약 관리 '사각지대'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새 2.7배 늘고, 10대 환자 마약 중독환자 증가 폭이 2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및 적발,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식약처의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수사 의뢰 의료기관 269곳 중 44% 무혐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명희 의원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5년에 2.7배가 늘어났다. 10대 환자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전통적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외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흡연용 환각제, 합성 대마, 동물용 마취제 2023.10.13

국정감사에 호출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현 병원 전공의 12명 →4명, 지원자 없다면 내년엔 1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내놓은 '소아의료 개선대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제 현장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국감장 참고인으로 나와 현 정부의 대책이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당장 인력 지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24시간 끊임없는 중증소아, 응급소아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청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2023년도 25%에 그쳤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