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과학회 경고 '현실화'…"비자의 입원 요건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졸속으로 처리돼 정신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꾼 비자의 입원 요건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탈원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우려했던 그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비자의 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조기치료 막아…학회 후폭풍 예고했지만 강행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구 정신보건법 2023.08.23

잇단 '묻지마 범죄' 예고에 뒤늦은 정신건강 관심…예견된 코로나19 후유증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전국에서 400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예고가 실제 사건으로 연결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기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년 동안 증가한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도 치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그간 신체 건강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정신 건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때 이미 '빨간불' 들어왔던 전국민 정신건강…정부, 이저야 '전국민 정신건강' 관심 보건복지부 조규 2023.08.22

대개협,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의료 근간‧글로벌 상식 무시한 참사"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며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협회는 "대법원은 다시 관련 세계 학회의 의견은 물론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2023.08.21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 묻는 대한민국…대개협 "필수과 기피‧방어 진료 부추긴다"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루어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2023.08.21

중증‧경증 분류 책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방어진료' 하거나 '응급실 떠나거나' 선택 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응급실. 과거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몇 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3월 대구시에서 17세 소녀가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 온 사건 당시 해당 환자를 제일 처음 진료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해당 소녀를 전원 조치한 것을 놓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다양한 환자들과 함께 섞여 들어온 중증응급환자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개인 의사에게 묻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혼수상태(COMA)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명시되면서 그간 자괴감을 느끼면 2023.08.20

뇌파계 한의사 사용 '합법' 판결에 의협 "국민 안전 포기한 판결"…한의협은 "공정한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결정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에 반대하던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숙원사업을 달성한 한의계는 두팔을 벌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18일 외과의료기기인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준 판결이다. 의협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위해 초래하는 판결…경악과 분노"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2023.08.18

[속보] 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의료기기에 이어 뇌파계 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인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2023.08.18

폭주하는 의료비 지출, 해법은?…"일차의료 강화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새로운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에 국한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과 그에 맞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새 지불제도 모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보상 '가치기반지불제도' 도입 주장…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정 마련도 강조 이날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2023.08.18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오진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의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A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B씨를 중증응급질환으로 의심해 추가 진단을 했더라면, B씨가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라고 판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해당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60대 흉통 환자, 심전도 등 이상 소견 없었지만, 대동맥박리로 사지마비…진단 못한 '전공의' 탓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08.17

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약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