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 2023.08.03

불가항력적 결과에도 '거액의 배상 책임' 묻는 현실…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 이어 학회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한다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 판결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 2023.08.03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11개 권역 경쟁 '치열'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권 신청기관 수는 제주대병원을 포함해 16개, 경기 서북부권은 5개, 경기남부권은 6개, 강원권 3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 동부권 7개, 경남 서부권 3개다. 이중 서울권에는 제주대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새로 신청서를 냈고, 경기 남부권에서는 가톨릭대 성빈센트,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강원권은 강원대병원이, 충남권에서는 건양대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했고, 경남 동부권은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해운대병원이, 경남 서부권에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지원했다. 복지부는 2023.08.03

부산대병원 파업 20일만에 노사협상 극적 타결…2일부터 정상 근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일째 지속된 파업 끝에 부산대병원지부 임단협교섭이 8월 1일 극적으로 타결되며 2일부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됐다. 노조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조합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의를 열어 부산대 총장이 주재 아래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대리처방 금지, 환자 신체부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전송 요청 금지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 충원 ▲부서별 부족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재부 승인 절차 추진 ▲시설 용역직 171명 2024년 3월 1일 직접고용 ▲보안, 미화, 주차 용역직 330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및 타 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의 처우 보장 ▲임금 총액 1.7% 인상 ▲식대 2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야간간호료 90%를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2023.08.02

아마존,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 미 전역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아마존이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한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아마존 클리닉은 아마존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의사 진료를 예약해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이다. 환자는 결막염, 탈모, 축농증 등 수십 가지 경증 질환을 선택하고 원하는 의사를 선택함으로써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화상 채팅을 통해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메시지 기반 상담은 규제 문제로 인해 34개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처방전은 아마존 자체 온라인 약국 등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마존 클리닉은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임상의가 처방한 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다. 아마존 클리닉 관계자는 "의사의 능력과 병원 운영 상태 등을 조사해 선정하고 있다"며 "50개 주 전체에 걸쳐 의사가 적시에 치 2023.08.02

"아기 성별 알려주세요" 부모 요청 응하면 의료인만 처벌…"시대 변화 따라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2009년 한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금지 조항은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든 채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어긴 의료인은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조항에 문제의식을 가진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이 제출됐고, 현재 헌재는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의료계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인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공임신중지와 연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해당 2023.08.02

내년 5월 시행 앞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 부담 완화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 2023.08.01

한국이 OECD 중 전문의 소득 '최상위권'이라고?…명목 GDP로 환산하니 '하위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 결과가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사용된 의사 소득 관련 지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환산돼 표기된 것으로, 이를 명목 GDP(US 달러)를 기반으로 한 지표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오히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의 개원의 연간 임금 소득도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볼때 통계가 확보된 한국,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중 우리나 2023.08.01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켜라…중앙센터 신규 지정, 권역·지역 센터도 확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 2023.07.31

뇌성마비 분만한 산부인과에 12억 배상 판결문 살펴보니…'상태관찰 소홀'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태동이 감소한 느낌이 들어 유도분만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가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며 산부인과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출산과정에서는 사람이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의사 개인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봤다. 태동 줄어 병원 찾은 임신부…의사 없이 검사, 내원 1시간 반만에 의사 진료 후 제왕절개 임신부 A씨는 2016년 4월말 B씨가 운영하는 B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진통을 느꼈고, 같은 날 오후 6시~7시부터 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