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사각지대 놓인 위기임산부 공적지원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에까지 확대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 2023.07.19

"고가 약제 사전심사 강화‧과다 진료행태 급여기준 개선으로 재정건전성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진수 위원장이 연속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이진수 위원장은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약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타당성 강화와 백내장, 성조숙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사항을 성과로 꼽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등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료심사평가를 이어가겠다고 18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고가 약제 사전승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강화 이 위원장은 이번 연임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임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살려 업무를 완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23.07.19

응급환자 이송거부 '법적분쟁' 빈발…"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 부재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의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의성의 강요한 고문(엠디파크)이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해야 하며 수용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 2023.07.17

응급의학과 위기감 '최고조'…"올해만 전공의 10명 수련 포기, 전문의 10%가 개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응급의학과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올해만 전공의 10명이 수련을 포기했고, 응급의학 전문의 2~30명이 개업을 하거나 타 직역으로 이탈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결책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응급의학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미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응급실 관련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아과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지원율이 4년 만에 100%에서 1/4로 떨어진 것처럼, 응급의학과도 급속도로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응급실 이송 지연,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에서 기인…책임은 ‘응급의학의사’에게 이형민 회장은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다시, 응급의학과–Again, EM’을 주제로 열린 20 2023.07.17

김윤 교수 "우리나라 의사 부족으로 의사 소득 상승, OECD 평균 의사 수입의 1.7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를 신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3000억원이 OECD 대비 1.7배인 우리나라 의사 소득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진료비 약 10조원에 비해 효율적이라며 의대 신설로 의사 수를 늘리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1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포럼은 전남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도용, 소병철, 윤재갑 의원, 경북 김형동, 경남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충남 정진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안동대, 국립창원대, 국립공주대 등 4개 대학이 공동주관했다.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하려면,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완성해야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의사들밖에 없는 것 2023.07.15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 장기화시 진료지연 우려…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애초 예고됐던 의료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필요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122개 지부 140개 의료기관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실시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 5천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 5000여명이다.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지부나 사업장은 없으며 2일차 산별총파업투쟁에 참가하는 규모는 1일차와 똑같다. 일부 의료기관은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미리 입원환자를 퇴원조치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면서 큰 환자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틀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하게 의료기관이 돌아 2023.07.14

[신간]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랜 세월 지역사회 의료 활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며 평생 의학에 몸담아 제주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이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라는 서적을 발간했다. 스스로를 '영화광'이라고 칭하는 고 원장은 고병수 원장은 가정의학과의사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KAPHC)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KAHCPD)의 부회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열린의사회 재난의료구호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탑동365일의원 원장으로 장애인 주치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감기처럼 흔한 질병부터 아직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불치병까지, 역사 속의 의학 이야기부터 의료 제도의 현 상황까지, 친숙한 의학 지식뿐 아니라 잘못된 의학 상식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를 다양한 영화를 통해 담아냈다. 의사이기에 의학과 환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는다. 무엇보다 의료 관계자와 환자, 환자 가족뿐 아니라 여성, 장애 2023.07.14

디지털헬스케어 선도해 나가는 '휴레이포지티브'…의학적 근거로 신뢰부터 ‘차곡차곡’

휴레이포지티브-메디게이트뉴스 공동 디지털헬스케어 스토리 2010년 설립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는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2022년 기준 직원수 120명에 매출액 180억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과 제약사는 물론,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식품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다. 휴레이포지티브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어떤 솔루션들이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면서 확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①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의학적 근거 확립, 신뢰도 구축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며 기대를 모으면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을 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력 14년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Huraypositive)가 그동안 꾸준히 상품 출시와 판매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안착해나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2023.07.12

당정 이어 민주당·노조도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한시적 '의대정원 증원'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했다며 최근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일찍이 의대 정원이 동결된 문제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어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2024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현 의대 2023.07.12

"민노총의 정치파업?" 145개 병원 참여하는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틀 뒤인 오는 13일부터 총파업투쟁을 실시한다. 이번 산별총파업투쟁은 2021년 총파업 이후 2년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사용자측과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역대 규모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총파업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합의를 이뤄낸 2021년 총파업과 분위기가 180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정부가 올해는 이번 파업이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와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강경한 정부의 태도에 파업이 장기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예상…노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대정원 확대 등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총파업 결정에 앞서 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 4257명 중 5만 3380명(83.07%)이 쟁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