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3억원…내년도 상환 유예 방안 검토 중

기사입력시간 24.11.21 14:40최종 업데이트 24.11.21 14:40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3억원…내년도 상환 유예 방안 '검토 중'

내년 1월부터 균등·분할 예정이었으나…병원, 어려움 호소에 복지부, 건보공단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투입한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1조 48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도 1월로 예정된 회수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금에 대한 내년 1월 환수 방침에 대해 유예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이뤄지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3·4월 동안 의료 수입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 노력을 했으며 △중증환자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유지하는 기관 등으로 기준을 세워 지난해 같은 달 받았던 급여 총액의 30%를 우선 지급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지급 선정 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을 선정해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 4843억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분할해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이 인정되는 등 수련병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선지급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됐다.

이에 김 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장기화로 진료량 감소 등으로 예정된 선지급금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일부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어 현재 선지급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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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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