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건복지위 위원 8인…"간호법으로 의료계 둘로 갈라져, 국민 건강·안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표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해당 법률이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조명희,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최명희, 최재형 의원 등 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비판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표해 브리핑을 발표한 조명희 의원은 "어제(27일)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400만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치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붕괴되고 현장 2023.04.28

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로 배수의 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와 단식농성에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로드맵을 점검했다. 비대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를 대비해 비대위는 전국 지역별 집회와 민주당사 앞 집회, 1인 시위, 13연대 대표자 단식투쟁 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비대위는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향후 투쟁 로드맵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5월 2일에서 3일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비대위는 어린이날 연휴 전인 5월 4일 오후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결 2023.04.28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24시간 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이 26일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이날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살 이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연령대별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2023.04.28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담긴다…"지정평가 지표는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등 환자구성 비율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지정 개수를 늘리면서 의료 질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필수의료·중증질환 의료행위 비율 내용 높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이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올해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5기(20204~2026년) 전문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해인 만큼 지정평가 기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2023.04.28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 의결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파업 투쟁 등을 통해 갈등 중인 사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4.28

정부 수탁검사 고시에 환자단체도 우려 왜?…"대형병원만 생존, 환자 접근성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놓고 내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그간 시장경제에 따라 6:4, 7:3으로 비율을 정해왔던 만큼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내과가 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선 내과의사들은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생즉사의 각오로 복지부의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가운데[관련기사: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환자단체가 해당 고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개원가, 중소병원에 '타격' 생존 위협까지…스스로 검체검사 가능한 대형병원만 생존할 것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고시가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환 2023.04.26

인력 부족에 대학병원 응급실도 '휘청'…"5년 후 지방에 의사 남아 있을까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7세 외상환자가 끝내 이송될 응급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의료인력을 붙잡을 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의학과 의사 이탈과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전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권역외상센터'도 외상외과 의사의 유출로 10년 전보다 의사인력이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대학병원 센터를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호 공보이사(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와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외상외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권역응급 2023.04.25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능력 없어도 일단 받아라?…응급의학과 사지로 모는 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그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근무 중인 '응급실 책임의사'가 수용곤란 고지 결정...모두 수용불가 시 위원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가능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21~22일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괴 춘계학술대회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 2023.04.25

전국 13개 소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 '침몰하는 배'…소아중환자 45%만 입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 중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22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개최된 제7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개월 이상의 소아 중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중환자실(PICU)'이 없어 절반 이상인 55%가 성인 중환자실(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소아 중환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환자보다 생존할 확률이 1.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중환자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다. 하지만 그나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중환자실마저도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겨우 버티고 있어 '침몰하는 배' 상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소아중환자실 치료 시 생존율 1.6배 높아지지만…전국 소아중환자실 13개 불과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어린이 중환자를 2023.04.24

의협 대의원회, 수가 인상률 5% 권고문 제출…"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일부 대의원은 의원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2%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임을 지적하며, 차라리 소요 재정의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인 의료계가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고 불발될 시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이 수가협상과 분석심사 안건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024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