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의사 많은 영국의 의료 붕괴 위기 왜?…“공공의료 상징 ‘NHS’ 한계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 ‘NHS’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영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진료가 무료인 동네의원에 진료 예약이 안 돼 환자 4명에 한 명꼴로 스스로 의료적 처치를 하거나 약을 먹고 참는 일은 물론 수술을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1000명 당 의사 숫자는 3.0명으로 우리나라 2.5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보다는 공공 의료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됐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모든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제도로 영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제도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응급 상황 외에는 지정된 공공 동네의원 소속 가정의(GP)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했고, 철저한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2023.02.08

국내 연구진, 간암의 면역항암제 치료효과 예측인자 규명

차 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암센터 전홍재∙김찬 교수팀이 울산대병원, 해운대 백병원 연구팀과 간암의 새로운 표준항암치료인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면역항암치료 효과의 주요 예측인자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 간 연구 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학술지 'JHEP 리포트(JHEP Reports IF=9.917)’ 최신호에 게재됐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티센트릭 아바스틴 면역항암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들의 치료 전, 후 혈액샘플을 분석해 다양한 사이토카인 수치 및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65명 중 약 15.2%에서 인터루킨-6(interleukine-6, IL-6) 수치가 18.49pg/mL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 전 IL-6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티쎈트릭 아바스틴 면역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IL-6가 높은 환자들은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 및 활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 2023.02.08

"서울도 한 달 분만 100건 미만, 직원 월급 밀려…재정 지원 없다면 분만병원 망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월 분만 건수가 100건을 겨우 넘겼다. 12월은 연말이라 계획 임신을 통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는 달이라 분만이 50여 건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달 직원 월급은 85%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지방 의료취약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모 산부인과 병원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힘겹게 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30병상 규모의 모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도 이런 판인데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필수의료 지원책에 격분을 토로했다. A 원장은 “분만을 유지하려면 365일 24시간 당직 의사가 필요한데 지난 주말에는 분만이 0건이었다. 환자가 없어도 당직 의사는 채용해야 하는데, 당직을 꺼리는 분위기와 올라가는 의사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분만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이 극심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 2023.02.08

신축이전 NMC 병상 규모 논란 해법 나올까…복지부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가 7일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병상 축소 계획 등에 대한 반발 속에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서울시 정부위원 및 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본원 526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를 총 1조 1726억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가 800병상 2023.02.07

‘울산’에 없던 울산대 의대, 지방의대 역할 못 해 지적…묻지마 의대 증설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과대학을 포함해 지역 의과대학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세워진 지방 미니의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역의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는 대책 없는 의대 신설 주장이 ‘무리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울산의대는 울산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련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울산의대 예과 1학년은 본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부하고, 예과 2학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원이 없기 때문이다.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에서 10개가 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감염내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교원이 부족해 부실 교육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서울 2023.02.07

낮아지는 당뇨병 발생연령에도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환자', 대책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뇨병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약 처방으로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몰인정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1일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전문가가 지원하는 지역 당뇨 2023.02.06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필수의료 지원책…“재정 순증 없인 ‘실패’ 자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존의 보상체계 조정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순증 없는 평준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취약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 재원, 보상체계조정‧건보재정 효율화로 마련…재정 추계도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2023.02.06

코로나19 끝나니 '토사구팽'?…"위기의 이비인후과, 필수의료 지원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빠진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다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성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이비인후과가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로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책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소아진료 가산제'를 제시했다.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환자 수 격감에도 급성호흡기감염 진료 앞장…코로나 안정화로 '생존 위기'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2023.02.06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 인정돼도…의사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 NO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사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사회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후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 A씨 사건을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나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를 감염시켜 B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인 2023.02.06

소청과의사회, PA 간호사 불법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3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불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일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 고발 사실을 알리며"“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전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