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의 위기?…가정의학과, ‘일차의료 안정화’ 큰 그림으로 위기 타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3년 동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악재를 만난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차의료 환경 마련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정의학과의 2023년도 계획을 공개했다. 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차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차의료의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동네병원의 위기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가정의학의 위기와 다름 없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고 가정의학의 재도약을 위해 2023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학과는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 56.1%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충격을 받았다. 선우성 이사장은 “학회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2023.01.12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놓고 '잡음'…1000병상급 3차병원 규모 꿈 좌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사업이 병상 규모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2021년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받으며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상 규모 등 사업계획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병상 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에 실패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재부의 신축이전에 대한 최종 결과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원 측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기자회견 실시를 발표한 지 불과 수 시간만에 기자회견을 긴급 취소하면서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지고 있다. '국가중앙병원' 역할 위해 1250병상 규모 요청했지만…기재부 760병상 확정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를 이용한 신축‧이전 2023.01.12

코로나19 7차 유행 감소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초록불?'…방역당국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평가 항목 참고치의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해외 상황과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2주 만에 1 아래로(0.95) 떨어졌다"며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이었다.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이다. 국내에서는 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2023.01.11

서영석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중심 아닌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첫 반응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2023.01.11

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정부,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 2023.01.11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부터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1165개로 확대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를 추가하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확대된 산정특례 적용 범위로 인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 2023.01.10

"의대 350명 증원, 보건의료 인프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내년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9일 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등 '필수의료지원대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월중 의협과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책임이 나한테만 안 돌아오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들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 2023.01.10

"한의대생들 건강보험 허위 청구" 임현택 회장, 상지대 한방병원 건보공단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입원체험실습을 제공한 뒤 실제로 입원한 것으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단독] 상지대 한방병원, 실습 한의대생들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금 지급받아] 임현택 회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으나, 그간의 행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에 상지대한방병원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지대 한방병원 측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간의 소통 부재로 실습을 받은 한의대생들이 '건강보험 환자'로 잘못 등록됐고 해당 입원 기록만큼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실수를 인지하고 재심사 조정을 청구해 환수 2023.01.09

[단독] 상지대 한방병원, 실습 한의대생들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금 지급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실습하는 본과 4학년 한의대생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상지대 한방병원의 11월 30일자 내부 공문에 따르면,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습한 한의대생들의 입원체험 실습 과정에서 한의대생들을 건강보험 환자로 등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청구작업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병원 실습을 나온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입원체험실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입원 수속 및 검사를 받는 등 각종 한의 실습 체험을 했다. 상지대 한의대의 한 학년 인원은 보통 60명에 이른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라는 별도 표기나 '일반' 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환자'로 전자의무기록(EMR)에 등록했고 입원 기 2023.01.09

대법원 잘못된 판결에 의료계가 맞서야 하는 이유...한의사 초음파 오진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합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대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항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돌릴 순 없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판결 이후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바라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 등 행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인정했던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직역 의사회가 반발하며 각종 대법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분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