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기사입력시간 23.11.02 10:31최종 업데이트 23.11.02 10:3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1월 1일 공단 본사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 전환채용을 4~5단계 이상, 4월 10개월을 근무한 숙련된 상담노동자에게 정규직처럼 NCS 시험을 쳐야 고용 승계가 가능하단 입장을 전했으며, 결국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공단은 10월 30일부터 다시 차벽과 방호벽을 설치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저렇게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조속하게 전환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는 두꺼운 상담실무책 2158페이지를 스스로 익히며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니는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상담했는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으나 고객센터 노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며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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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소속기관 전환 방식, 시기, 처우개선 놓고 실무협의 진행했으나 간극 줄이지 못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1월 1일 공단 본사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 전환채용을 4~5단계 이상, 4월 10개월을 근무한 숙련된 상담노동자에게 정규직처럼 NCS 시험을 쳐야 고용 승계가 가능하단 입장을 전했으며, 결국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공단은 10월 30일부터 다시 차벽과 방호벽을 설치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저렇게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조속하게 전환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는 두꺼운 상담실무책 2158페이지를 스스로 익히며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니는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상담했는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으나 고객센터 노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며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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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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